형법각론 기말시험7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9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3) 제2부 제1장 ∼ 제5부 제1장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살인죄의 주체는 다음 중 누구인가? 20세 이상의 사람 자연인인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인과 법인 16세 이상의 사람 모름 다시채점 37A는 어떤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범죄행위 이후 알고보니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었다. 이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는가? 존속살해죄 과실 존속살해죄 보통살인죄 과실치사죄 모름 다시채점 38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폭행치상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모름..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8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2) 2부 제1장～4부 제4장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통설의 입장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모름 다시채점 37다음 중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의료법칙에 따라 시술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의사의 치료행위 (주ㆍ객관적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해진) 징계권자의 징계행위 서로 간에 공격과 방어가 교차한 싸움행위 모름 ..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7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2) 제2부 제1장에서 제5부 제1장까지(17쪽∼447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기형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사람 법인 모름 다시채점 37A가 그의 친구 B에게 A의 부친인 X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고 B는 이를 실행하였다면, A와 B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는가? A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B는 보통살인죄의 정범 A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B는 존속살해죄의 정범 A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B는 보통살인죄의 방조범 A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B는..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6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2) 제2부 제1장에서 제5부 제1장까지(17쪽∼447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갓난아이 사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행위자 자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모름 다시채점 37상해의 동시범, 즉 두 사람 이상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누구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때에는 각자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각자를 상해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두 사람 이상 모두를 폭행의 공동정범으..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5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살인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영아살해죄 승낙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죄 자살죄 모름 다시채점 37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 )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상해죄의 동시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말은? 미수범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 모름 다시채점 38다음 중 원래의 의미의 폭행, 즉 좁은 의미의 폭행은 어느 것인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4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 분만 직후 영아 6개월 된 태아 기형아 모름 다시채점 02다음 중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사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본인의 명백한 의사가 있을 것 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 자신이 직접 시술할 것 모름 다시채점 03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위헌논란이 있으나 아직은 여전히 살인죄에 대한 가중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은? 평등권 생명권 참정권 청구권 모름 다시채점 04다음 중 모자..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3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 )에 들어갈 단어는?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 )이 종기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이다. 이것은 살인죄를 통한 사람의 보호범위를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뇌사설 전부노출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모름 다시채점 02갑이 을을 시켜 을의 부친 병을 죽이게 한 경우, 갑의 책임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모.. 2022.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