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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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            )에 들어갈 단어는?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            )이 종기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이다. 이것은 살인죄를 통한 사람의 보호범위를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뇌사설

전부노출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모름

02갑이 을을 시켜 을의 부친 병을 죽이게 한 경우, 갑의 책임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모름

03다음 중 촉탁 승락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촉탁 이전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은 경우

유아의 승낙에 따른 살인

불치병환자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

정신병자의 촉탁에 의한 살인

모름

04다음 중 2인 이상이 우연히 동시 또는 가까운 시간에(같은 대상에 대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인 동시범의 특례 내용에서 틀린 것은?

동시범은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피고인이 증명하도록 거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강간치상, 강도치상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모름

05폭행의 개념과 각각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죄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불문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 강간죄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강도죄

모름

06업무상과실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도 포함한다.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업무에 제한된다.

오락이나 취미로 하는 수렵도 업무이다.

면허가 없는 영업은 업무가 되지 않는다.

모름

07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의 요건으로서 잘못된 것은?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져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40주 내에 해야 한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모름

08체포감금죄와 관련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사람을 위협하여 어느 다방에 출두시키는 것은 체포죄이다.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는 것은 감금이 된다.

목욕중인 부녀의 옷을 감추는 것은 감금이 된다.

체포는 어느 정도 계속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모름

09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말로 인한 협박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다.

천재지변의 도래를 고지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한다.

정조ㆍ신용ㆍ업무에 대한 협박도 협박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였음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이 된다.

모름

10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강간죄의 객체는 여자로 한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간의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

모름

11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ㆍ강제추행죄에서 미성년자의 연령은?

12세 미만

13세 미만

14세 미만

19세 미만

모름

12명예훼손죄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이란 상대방이 행위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는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사실을 유포한 때에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 본다.

본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모름

1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특별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모름

14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판례는 주거권설을 취하고 있다.

주거에는 주거자가 반드시 현존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상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점유할 권리 또는 주거의 소유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판례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정도이면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기수가 된다고 본다.

모름

15다음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모름

16다음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고, 영득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권리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원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돌려준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에 사용절도를 인정하였다.

모름

17다음은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형법은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의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

법적 성질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소멸되어도 상관없다.

모름

18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득죄의 경우,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이용ㆍ처분한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후의 행위가 사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는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다시 환불받은 경우에도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판례는 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모름

19다음 중 절도죄에 있어서 점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기의 배타적 관리ㆍ지배하에 있는 장소 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잊고 있는 경우에도 그의 점유에 속한다.

열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여관에 두고 온 물건에 대해서는 여관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여 범인의 손에 쥐고 있는 책은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본다.

모름

20형법상 재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체성설에 의하면 형법 제346조를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본다.

통설인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관리 가능한 것이면 무체물도 재물로 본다.

판례에 의하면 재물은 반드시 재산적(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재물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ㆍ법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름

21다음 중 절도죄의 기수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따름)

쉐타를 훔치려고 빨래줄 밑에까지 접근한 때

훔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내던지고 달아난 때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

훔칠 물건을 물색한 때

모름

22합동절도에서 합동범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서 판례의 입장은?

공모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모름

23다음 중 배임죄의 사무에 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에서 사무는 공무이든 사무이든 상관이 없다.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모름

24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지문은?

배임죄의 사무는 반드시 법률적 사무에 한한다.

1인회사의 대표이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제한된다.

사무처리의 독립성은 구체적 사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모름

25갑은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에 관한 지출사무를 주관하고 처리하는 자이다. 이 때 갑은 사무처리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책임 및 일정한 판단의 자유 및 결정의 자유가 있다.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의 죄책은?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장물죄

사기죄

모름

26장물죄의 행위가 아닌 것은?

취득

양도

운반

효용을 해함

모름

27갑은 을의 집의 벽에 걸린 그림에 불길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 결과 을은 감정상 그 그림을 걸어둘 수 없게 되었다. 갑의 죄책은?

손괴죄

절도죄

모욕죄

무죄

모름

28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공중전화카드

철도승차권

영수증

스키장의 회원용 리프트 승차권

모름

29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형위조는 형식주의에 따르면 위조가 아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기준은 작성명의인이다.

형식주의는 문서성립의 진정을 본죄의 보호대상이라 한다.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모름

30공문서 기안담당공무원인 甲이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 乙의 결재를 얻은 경우 甲의 죄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ㆍ동행사죄

모름

31다음 중 성풍속에 관한 죄에 속하는 것은?

간통죄

부녀매매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름

32음란성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과학이나 예술작품은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부분적 고찰설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상대적 음란개념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모름

33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없으므로 어느 쪽에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도박죄는 성립한다.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모름

34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다음 중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권리행사방해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죄

모름

3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관례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뇌물은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적 이익 등 유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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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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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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