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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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B는 1984년 3월 15일부터 토지소유자 A의 승낙 없이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2004년 6월 17일 A는 B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손해배상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물권적 청구권을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인용되는 경우에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에 따른 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한다.

모름

09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개별규정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의 제3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에 있어서 제3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 제3자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 제3자

모름

14민법전에 나온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모름

15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정력을 가등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모름

17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이견이 있으면 최근의 판례에 따름)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유용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등기

A에서 B로 B에서 C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A에서 C로 직접 이전된 경우

AㆍB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AㆍB 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은 때

모름

18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모든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그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모름

24다음은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의미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등기에 관하여서도 ( )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점유의 승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전

계속점유의 추정

모름

25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최신 판례에 따름)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판례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모름

35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을의 저당권실행방법은?

건물만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토지만에 한하여는 경매에 붙일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와 건물의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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