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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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와 워크북(2017), 기출문제 전범위 및 멀티미디어 강의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14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정력을 가등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18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인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모름

27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또는 이중보존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요구된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모름

29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모름

31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하였으나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정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모름

34공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되어 국고에 귀속한다.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는 지분을 갖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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