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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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2) 2부 제1장～4부 제4장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낙태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산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태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름

45다음 중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불특정한 사람들, 즉 상대방이 행위자와의 특정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즉 다수인 앞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와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한 사람에게 전화로 명예훼손 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그 사람에 의하여 이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름

46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일 때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일 때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서 예술의 자유에 관한 것일 때

모름

48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관리가능성설'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이라고 본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인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인체의 일부가 생체에서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재물은 민법상 '물건'과 달리 재산적 가치,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54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점원을 속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전세를 놓을 때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경락허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받을 액수를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받을 때는 초과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모름

64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유형위조'라 하고, 문서의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무형위조'라 한다. 이 가운데 우리 형법은 사문서에 대해서 어떤 위조를 처벌하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원칙적으로 무형위조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한다.

유형위조만을 처벌한다.

무형위조만을 처벌한다.

모름

69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서술은?

판례에 의하면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을 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면 도박죄의 종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된다.

모름

70사람을 살해한 후 그 범죄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가?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살인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

살인죄가 사체유기죄에 흡수되어 사체유기죄만 성립한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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