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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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2) 제2부 제1장에서 제5부 제1장까지(17쪽∼447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갓난아이

사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행위자 자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모름

37상해의 동시범, 즉 두 사람 이상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누구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때에는 각자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각자를 상해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두 사람 이상 모두를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두 사람 이상 모두를 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모름

38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잠겨있는 방문을 발로 찬 경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뺨을 때린 경우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진 경우

모름

39다음 중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범한 경우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름

40유기죄를 (            )으로 보는 통설에 의하면 “한 어머니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머지 갓난 자식을 아이가 없는 어느 부자집 대문 앞에 버려두고 그 집주인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그 곳을 떠난 경우”에도 영아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침해범

과실범

모름

41협박의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겁먹게 할 목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협박이다.

좋지 않은 일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도 상관없다.

행위자의 지배력을 초월한 상황, 예컨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알리는 것도 협박이 된다.

좁은 의미의 협박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당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모름

42강간죄의 주체와 객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남자 - 사람

사람 - 사람

사람 - 여자

남자 - 여자

모름

43강간죄의 행위 수단은 다음 중 무엇인가?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좁은 의미의 강요

위계 또는 위력

모름

44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함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 적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한 경우

모름

45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판자집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건조물

관리하는 건조물 내의 한 사무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주거

모름

46다음 중 절도죄의 객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

모름

47다음 중 판례에 의해 절도의 실행착수가 아직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쉐타를 훔치려고 빨래줄 밑에까지 접근한 때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건드린 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인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연 때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가방으로 스치면서 지나갔을 때

모름

48강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강도의 행위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람과 강도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탈취 및 재산상의 이익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강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취득의 의사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모름

49강도범행 직후 파출소로 연행되던 범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강도살인죄

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강도치상죄

인질강도죄

모름

50다음 중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청구한 경우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등기가 아직 경료되기 이전에 또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에게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해 그 다음날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모름

51다음은 사기죄의 진행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 - (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취거행위

처분행위

갈취행위

배임행위

모름

52다음 중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행위 주체가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특수한 사람에 한정되는가의 차이

행위 객체가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재산상 이익도 대상으로 하는가의 차이

행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가 아닌가의 차이

모름

53'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범죄는 (            )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범죄는 (            )이다. (            ) 안에 들어갈 범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횡령죄 - 사기죄

횡령죄 - 배임죄

절도죄 - 사기죄

절도죄 - 배임죄

모름

54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다.

쌀이나 금전과 같은 대체물이라도 그것이 특정물로 위탁된 경우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단순한 반환거부는 횡령죄가 되지 않으나, 반환거부행위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모름

55다음 중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

부동산 이중저당에서 저당권설정자

환자를 부적절하게 치료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힌 의사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1인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연인

모름

56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험거래의 의사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재산상 손해의 발생

불법이득의 의사

모름

57장물죄에서 장물과 본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장물은 재물에 한정된다.

본범은 재산범죄에 제한된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본범이 기수가 되어야 한다.

장물과 교환된 금전이나 물건도 여전히 장물이다.

모름

58손괴죄와 영득죄는 다음 중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가?

재산범죄인가 아닌가 여부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닌가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과실범죄의 처벌 여부

모름

59다음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            )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타인

제3자

공용

모름

60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허위의 재산양도

진실한 재산양도

재산의 은닉

재산의 손괴

모름

61다음 중 과실로 인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방화죄

모름

62다음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 내부에 사람이 없는 주거용 건조물

현재 내부에 사람이 없는 비주거용 건조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 기차

내부에 사람이 있는 자동차

모름

63“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서위조

문서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

허위문서작성

모름

64다음 중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범죄는?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모름

65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변조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외국의 화폐를 변조한 경우

위조된 화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경우

위조된 화폐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경우

모름

66다음 중 현재 형법에 의한 범죄가 아닌 행위는?

음란한 문서를 판매하는 행위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

음란한 물건을 전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모름

67단순수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뇌물은 직무행위와 관련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이다.

뇌물과 직무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후 반드시 부정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뇌물을 일단 수수하였다면 나중에 반환하였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모름

68다음 중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향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을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경우

모름

69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모름

70무고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무고교사죄는 제외한다)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자기 스스로가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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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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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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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44	4
45	2
46	3
47	4
48	2
49	1
50	3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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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54	4
55	3
56	1
57	4
58	3
59	1
60	2
61	4
62	2
63	1
64	4
65	3
66	2
67	3
68	4
69	2
7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