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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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2) 제2부 제1장에서 제5부 제1장까지(17쪽∼447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2다음 중 유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몸이 너무 아파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부상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모름

48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특별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 )로서 오로지 ( )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진실한 사실 - 상대방의 이익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공정한 평가 - 공공의 이익

공정한 평가 - 상대방의 이익

모름

50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자가 폐쇄한 출입구를 임차인이 폐쇄장치를 뜯고 출입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소유자가 허락없이 출입한 경우

주거자의 승낙을 받았지만 사실은 범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식당 건물을 담을 넘어 들어간 경우

모름

52'재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유체성설에 의하면 재물은 유체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관리가능성설은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즉, 물건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을 재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모름

53형법 제328조가 규정하는 친족상도례에 의하면, 조카가 작은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가? (단, 조카와 작은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조카의 행위는 무조건 무죄가 된다.

조카의 행위는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조카의 행위는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작은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모름

63공갈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공갈, 겁먹은 상태, 그리고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연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갈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고 행위자를 불쌍히 여겨 재물을 주었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할 뿐이다.

모름

64다음 중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임관계에 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 - 자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업무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 - 업무상 자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모름

65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 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거래를 하여 회사의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경우

환매조건부로 대물변제한 부동산을 환매기일이 지난 후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어떤 사람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후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종료한 경우

모름

68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신분범으로서 주체는 공무원이다.

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범죄가 성립한다.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의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을 받아 문서를 공문서를 완성하였다면 이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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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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