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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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살인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영아살해죄

승낙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죄

자살죄

모름

37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            )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상해죄의 동시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말은?

미수범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

모름

38다음 중 원래의 의미의 폭행, 즉 좁은 의미의 폭행은 어느 것인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해 가해진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유형력의 행사

모름

39형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식사, 수면 등 자연적인 생활현상은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의사가 개업 첫 날 의료사고를 내었다면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본래적 사무가 아닌 부차적 사무라도 상관없다.

모름

40다음 중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임산부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임신 12주만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의사가 낙태수술을 하였다.

임산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약물을 통해 낙태하였다.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임산부의 친구가 본인의 부탁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한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모름

41판례에 의할 때, 협박죄의 기수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가?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였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지만 상대방이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였을 때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모름

42미성년자를 기망하여 보호자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한 다음,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겼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사기죄

불법체포죄

감금죄

모름

43강간죄의 객체는?

여자

미혼의 여자

성년의 사람

사람

모름

44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과 같은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행위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

강도죄

소요죄

공갈죄

모름

45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연히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고의 이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모름

46다음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한다.

업무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파업은 그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47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소유자가 마음대로 출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소유자가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건물에 들어간 경우

절도의 목적으로 구청 정원에 침입한 경우

업무시간이 끝난 후 식당에 담을 넘어 들어간 경우

모름

48다음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는?

배임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횡령죄

사기죄

모름

49재물의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물은 그 개념상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법 제346조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이다.

재물의 개념에 대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은 재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인체는 재물로 볼 수 없다.

모름

50통설과 판례에 의할 때, 영득죄에서 고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보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재산상 이익의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

재산상 손해의 의사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의 의사

모름

51절도죄의 행위인 '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가 모르게 비밀리에 행해져야 한다.

기망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간 경우에는 절취라고 할 수 없다.

모름

52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은 다음 중 어떤 종류의 것인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넓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모름

53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강도미수범도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강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면 된다.

강도살인죄에서 살해행위는 강취행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54다음 중 사기죄의 행위인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전세를 놓을 때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주었는데, 받을 때는 이를 알지 못했고 사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백화점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다음날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한 경우

모름

55다음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들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            )안에 들어갈 요소는?

기망행위 - 착오 - (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처분행위

편취행위

배임행위

취거행위

모름

56다음 중 판례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에게 속아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액을 받아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 측으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받은 경우

채권회수를 의뢰받아 빚을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경우

채권의 실행방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모름

57판례에 의하면, A가 공무원 X에게 뇌물로 전해주도록 B에게 물건을 위탁하였으나 B가 이를 횡령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가 B에게 법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 위탁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이다.

B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

58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갑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모름

59다음 중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는 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뇌물죄

사기죄

모름

60다음 중 손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타인명의의 문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모름

61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를 성립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재산의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손괴행위

허위로 재산의 양도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진실한 재산양도행위

모름

62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단체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어 행위책임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범죄집단에의 가입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형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름

63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가?

방화목적물이나 매개물에 점화한 때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독립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화력에 의하여 객체의 중요부분이 소실된 때

객체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되었을 때

모름

64좁은 의미의 문서위조, 즉 유형위조는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당한 작성권한 없이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정당한 작성권한 없이 자기명의의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

정당한 작성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타인의 대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모름

65다음 중 우리 형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예외적인 처벌규정은 있다)

허위사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모름

66비공무원 갑이 공무원 을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을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갑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모름

67다음 중 행위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범죄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사실공표죄

모름

68다음 중 뇌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

공무원이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에 관해 받은 재산적 이익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이 일반적으로 받은 접대성 향응

선물의 형식으로 공무원에게 보낸 직무행위 관련 대가성 물건

모름

69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이 위원장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가?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증뢰물전달죄

모름

70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경찰관의 조세징수행위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집달관의 강제집행행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의 행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불심검문행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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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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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38	3
39	2
40	1
41	3
42	1
43	4
44	2
45	1
46	4
47	2
48	3
49	1
50	2
51	2
52	4
53	3
54	3
55	1
56	4
57	2
58	2
59	3
60	1
61	4
62	2
63	1
64	3
65	1
66	1
67	3
68	3
69	2
7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