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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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다음 중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임산부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임신 12주만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의사가 낙태수술을 하였다.

임산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약물을 통해 낙태하였다.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임산부의 친구가 본인의 부탁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한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모름

45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연히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고의 이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모름

46다음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한다.

업무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파업은 그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53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강도미수범도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강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면 된다.

강도살인죄에서 살해행위는 강취행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54다음 중 사기죄의 행위인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전세를 놓을 때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주었는데, 받을 때는 이를 알지 못했고 사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백화점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다음날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한 경우

모름

56다음 중 판례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에게 속아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액을 받아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 측으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받은 경우

채권회수를 의뢰받아 빚을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경우

채권의 실행방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모름

62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단체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어 행위책임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범죄집단에의 가입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형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