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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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6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한 사람에게 전화로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된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거나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 사실이면 되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합치할 필요는 없다.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충분하다.

모름

07다음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업무활동의 자유가 본죄의 보호법익이다.

본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본죄의 업무는 경제적인 것에 한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

본죄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12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말한다.

재물에 대해서 포괄적ㆍ추상적인 관리ㆍ지배의 의사가 있으면 점유의사가 인정된다.

가게나 열차에 두고 온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된다.

자기와 타인의 공동점유의 경우에는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모름

13다음은 절도죄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사람도 점유의사를 가진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둔 손가방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원(점유보조자)도 형법상 점유의 주체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모름

20다음 중 배임죄의 사무에 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에서 사무는 공무에 한정한다.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통장에서 일정액의 금전인출을 의뢰받은 자의 예금인출행위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모름

23K회사 과장 A는 자신이 감원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반발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8억 원을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7억 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한편, 갑은 A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갑의 죄책은?

무죄

사기죄

장물보관죄

횡령죄

모름

25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살인죄와의 관계에서,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한 개의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된다.

미수범은 처벌되며 방화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판례는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본래의 효용을 상실할 때에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독립연소설의 태도를 보인다.

본죄는 위험범이다.

모름

26다음 문서에 관한 죄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서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담긴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다.

판례에 따르면 복사물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문서의 개념에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증거로 될 수 있는 도화도 포함된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기준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작성명의가 공무원인가 또는 사인인가 여부에 따른다.

모름

27아편에 관한 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죄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중의 건강을 해할 때 처벌하는 침해범이다.

형법은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죄를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아편 등 수입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다수설에 따르면 해로에 의할 경우에는 육지에 양륙되었을 때이다.

일반적인 주사기는 아편흡식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름

30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름)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피하여 문을 잠그고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경우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집어던진 경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의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손을 놓게 한 경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면서 면도칼로 자신의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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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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