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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형법각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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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각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3) 제2부 제1장 ∼ 제5부 제1장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살인죄의 주체는 다음 중 누구인가?
37A는 어떤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범죄행위 이후 알고보니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었다. 이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는가?
38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39다음은 형법 제263조의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            )의 예에 의한다.”
40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41상해죄와 과실치상죄를 비교하면, 과실치상죄에는 상해죄에는 있는 어떤 구성요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42다음 중 유기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43다음 중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즉 계속범인 것은?
44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45다음 중 강간죄의 객체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46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7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48재물의 개념에 대한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재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49재산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통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설에 의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필요없는 범죄는?
50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1다음 중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52다음 중 강도죄의 보호법익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53다음 중 사기죄와 공갈죄의 공통적인 요소는?
54사기죄에서 다음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는?
55다음 중 공갈죄와 강도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56판례에 의하면,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57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B가 중도금만 지급하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같은 부동산을 C에게 다시 매도하고 C에게서 매도대금을 받은 후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다. A에게는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가?
58다음 중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는 범죄는?
59판례에 의하면, 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60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61다음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62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이 나머지 셋과 다른 범죄는?
63다음 중 공문서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64다음 중 문서가 위조된 경우는?
65통화위조죄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이 목적을 형법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66다음 중 그 주체가 공무원 혹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 아닌 범죄는?
67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면 단순히 수뢰한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처벌되는가?
68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 가운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범죄는?
69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70증거인멸죄의 객체는 다음 중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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