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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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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1)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을 위한 헌법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7북한의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38다음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B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권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 불충분할 경우 법률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해 ( C )을 따르고 있다.
ㄱ. 프로그램 권리설
ㄴ. 추상적 권리설
ㄷ. 구체적 권리설
39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0. 6. 25, 90헌가11) 주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방식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40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등 이른바 변형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 한정합헌결정이유를 주문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희망 내지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위헌법률심사에 있어 구체적 규범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기능도 가지며 더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한 경우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선언을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헌법재판소와는 그 지위 및 기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무조건 모방하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4) 실제로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이 헌법재판소법상 체계성을 결여한 변형결정을 애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1다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 가 ), ( 나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 가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 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42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43집회와 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44다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원칙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명백ㆍ현존하는 원칙이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5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 1992. 4. 28, 90헌바27) 중에서 소수의견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을 구별함이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46다음은 사립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학생들이 강제배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 학교법인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7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이란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48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소급입법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 ㉠ )과,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 ㉡ )으로 구분된다. ( ㉠ )은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 ). 그러나 ( ㉡ )은 구법질서를 신뢰하였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 ㉣ ).
49다음 설명은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에 관한 것인가?
입법권자가 선택한 인권제한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사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여타 대체수단들을 발견해 내고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포괄적인 적합성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 수단들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각 수단들이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관련 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단들이 인권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피해의 정도들을 비교해서 가장 피해가 작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50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헌법 제33조
➀ 근로자는 ( 가 )을(를)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➁ 공무원인 ( 나 )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➂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 다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2다음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어떤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인가?
언론의 보도사항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도된 사실과 다른 자신의 말을 그 언론기관에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의 대상을 '사실보도'에 국한하고 있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 진실여부, 그 귀책사유의 존부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묻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다.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진술을 보장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보도된 언론매체의 동일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대 사실을 주장, 보도함으로써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5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작위청구
(나)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 취소, 정정,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청구
(라) 사죄광고의 게재
(마)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54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결정문과 다른 내용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고시로 인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4)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55다음 중 검열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56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위헌법률심판제가 허용되는 것은 (            )에 대한 불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치스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유신헌정에서처럼 원내다수파가 다수의 세를 이용하여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그 법률로 인한 인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비록 다수에 의해 결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내용을 가졌다면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입헌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57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헌법소원에서의 적법성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제68조 제1항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58다음은 법인의 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법인이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독일기본법과 같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나) 인권의 성질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법인에게도 당해 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59다음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충돌시 특별한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반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한계도 높다는 이론이다.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단순히 공적 인사라는 사실만으로 비밀영역이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까지 무한정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60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생명권에 대한 입장으로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큰 형벌로서,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생명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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