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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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민열
출제범위 :	교재(2018) 및 워크북(2018) 제3강∼제15강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국공립학교의 교원 A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에 의해 해임되었다. A는 관할법원에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2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가운데 위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A가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치는?

상고 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다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모름

38행정청 B는, 유기장업을 운영하는 A가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는 A에 대하여 그 주소지 및 유기장업소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를 이유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 이에 행정청 B는 관련법인 구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A의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두 차례의 청문통지서 반송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청문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에 그치고 위법이 아니다.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유기장업허가 취소처분은 언제나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애초에 아무런 통용력도 부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이다.

모름

40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은 자연인과 똑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빠짐없이 모두 누린다.

비영리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되지 못한다.

법인도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모름

41( ) 문제는, 사법질서의 고유성ㆍ독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인권]이 원칙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간접적 효력설에 따라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사인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은?

기본권[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인권] 제한의 법률유보

기본권[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기본권[인권]의 경합

모름

4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한 후 출국하여야 그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조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당 법률 및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따름)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애초에 헌법상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없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퇴직 시가 아니라 출국시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어서 외국인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외국인은 평등권에 대해 아예 기본권 주체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모름

47구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었다. 위 법률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 따름)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다.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름

48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자 개별 기본권이 보호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은?

( )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개별 기본권[인권]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때 몇 가지 준칙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본질이나 사회성이 해석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객관적이고 예견가능하게 정해져야 한다. 셋째, 다른 기본권[인권] 및 헌법규정과의 체계적인 연관성에 의해 결정되거나 윤곽이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 )의 내용은 첫째, 일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둘째 기본권[인권]보장의 주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셋째, 일정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 )이 넓게 설정될수록 기본권[인권]제한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좁게 설정되면 될수록 제한의 폭도 좁아진다.

기본권[인권]의 보호영역

기본권[인권]의 충돌

기본권[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인권]의 경합

모름

49허위의 통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주장으로 최소한도의 적합성도 갖추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의 법정의견 및 보충의견에 따름)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의 통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불명확하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인의 명예ㆍ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ㆍ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일률적이고 후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똑같은 내용의 법조문이라도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하면 위헌이 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면 합헌이 된다.

모름

51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 )은/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ㆍ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비밀

모름

52만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A법 제B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 합헌이라는 의견이 2인이라면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A, B 자리에 심판대상이 된 구체적인 법률명과 조항이 들어간다고 상정하시오.)

A법 제B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A법 제B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A법 제B조는 헌법에 합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모름

53다음 중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의 일부 선거구들에 비해 다른 선거구들의 인구수가 많을 경우에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농어촌 지역 등 지역대표성은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므로 인구편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선거구구역표는 합헌이다.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선거구구역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도 선거구구역표 전체는 위헌의 하자가 없다.

선거구구역표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이는 권한쟁의심판의 문제일 뿐, 개별 국민이 기본권을 주장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모름

54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 )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결정에 따름)

사회적 의무성

개인적 자유

경제적 창의

사적 자치 원칙

모름

55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 다른 재산이나 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상한을 가구별로 200평으로 절대적으로 정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도 법시행 이후 법적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4% 내지 연 11%의 고율의 부과율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결정에 따름)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모름

56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2002년도 최저생계비의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심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결정에 따름)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프로그램 내지는 국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애초에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모름

58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주문과 같은 형식의 ( )을 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소정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ㆍ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라는 합헌결정이유를 주문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희망 내지는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결정

인용결정

각하결정

한정합헌결정

모름

59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 )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1994. 6. 30. 92헌바38 결정에 따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행으로서의 강제집행

행정적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벌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의 부수효과로서의 사실상 불이익

모름

60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 등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게재하여 공개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그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있는 기본권으로 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인격권(제1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평등권(제1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