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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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교재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회사의 영리성이 인정된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된다.

판례상 인정된 법인격부인론은 영업상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이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회사는 명예 및 신용과 같은 인격권을 가진다.

회사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모름

38회사의 능력 중에서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행위능력

범죄능력

불법행위능력

의사능력

모름

39상법상 회사 중에서 회사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는 무엇인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름

40회사법에서 다수결의 원칙,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 등이 요청되는 것은 회사법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단체법의 성질

영리성

사회성

임의법의 성질

모름

4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성립의 기초가 된다.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은 언제나 일치한다.

자본에 관한 입법례에서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모름

42우리 상법에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은 자본금에 관한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감경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모름

43합명회사와 비교할 때 주식회사의 설립의 특색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주주의 출자는 현물출자를 제외하고는 정관 외에서 정해진다.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출자가 모두 이행될 필요는 없다.

정관의 작성 외에도 주주의 확정, 출자이행, 기관의 구성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목적은 영리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해도 충분하다.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의 액면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한다.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와 실제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실제의 본점소재지가 법적인 본점소재지가 된다.

모름

45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발기인이 작성완료한 때

주주모집을 완료한 때

출자이행이 완료한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모름

46다음 중에서 발기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설립시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금전출자에 대해서 보관증명서의 교부 대신에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기인이 납입을 지체하면 실권하고 다시 주식인수인을 모집한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모집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의 모집은 반드시 발기인이 작성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인이 청약을 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승낙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청약을 하면 타인이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인수가액의 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가 가지는 사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1주의 주식을 둘로 나누어 양도할 수 있다.

1주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모름

49다음의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배당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모름

50'주권(株券)에 표창되는 주주권의 내용은 주식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는 것은 주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가?

비설권증권성

요식증권성

비문언증권성

요인증권성

모름

51주주명부의 효력 중에서 기명주식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창설력

추정적

자격수여적 효력

대항력

모름

52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질권의 등록은 가능하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은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름

53다음 중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권발행 전의 기명주식양도에서는 회사에 대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주권발행 후의 기명주식양도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주권소지인이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실질적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권소지인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주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권의 점유에 인정되는 권리추정력으로부터의 당연한 결과이다.

외관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한 주권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양도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모름

55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한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 등이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와 권한 그리고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

소집지에 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모름

57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권 중에서 대표적인 공익권에 해당하며, 고유한 주주권에 속한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는 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는 산입된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타인에게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없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대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가액은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와 매수의사를 밝힌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모름

59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중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송은 무엇인가?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변경의 소

하자회복청구의 소

모름

6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는 스스로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회의체 의사결정기관이다.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가진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가 가진다.

모름

61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 의장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회사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를 선임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함으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63다음 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사의 지위를 잃더라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ㆍ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모름

64다음 중에서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 또는 외관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표현대표이사의 상대방은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어야 하고, 모르는 데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표이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

모름

65다음 중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는 재임 중에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퇴임 후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서 경업은 비록 영리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기거래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66다음 중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권자는 감사 또는 소수주주이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고 해야 한다.

유지청구는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모름

67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통상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제3자배정이나 모집에 대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배정의 방법으로만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설립시와 달리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아도 실권하지 않고 채권으로 전환된다.

모름

68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가 된다.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주의 효력발생 후에는 주식양도가 가능하고, 주권 발행 전이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으면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모름

69다음 중에서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7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회사와 합병하여야 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합병의 시작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이다.

흡수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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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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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41	3
42	4
43	3
44	2
4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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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
49	2
50	3
5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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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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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58	2
59	2
60	4
61	3
62	4
63	2
64	4
65	1
66	3
67	2
68	3
69	1
7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