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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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2018) 및 워크북(2018)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40) 다음 사례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의함)

청구인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2014. 1. 28.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36이 사안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전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평등하게 올려놓았다.

모름

38출국만기보험제도의 도입배경에 관한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이탈 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운 제도이다.

모름

39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보험금은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출국만기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41∼45) 다음 사례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의함)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ㆍ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소위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0년에는 소주용주정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하였다. 주정배정제도는 정부가 주정총수요량을 소주회사별로 전년도 소주출고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려는 정책이고, 이 제도와 함께 시행된 자도소주구입제도 또한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하고 소주시장의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제도는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1995.8.4. 공포되어 1995.10.1.부터 시행된 주세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주세법 제38조의7 규정에 따라 다시 되살아났고, 위 법률조항은 1995.12.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었다.

제청신청인의 주세법 제38조의 7 위반을 이유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96구2093)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이 주세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가 위헌법률이고,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6부90)을 받아들여, 1996. 7. 1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41다음 중 청구한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성하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

소주의 제조업자와 주류판매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다.

헌법 제119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모름

42헌법재판소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결정해야지 독자적인 별도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주세법의 구입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되고 그로써 지역 독과점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므로, 독과점규제란 공익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전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을 존속케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1도1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헌법 제123조의 지역경제의 육성에 부합한다.

중소기업의 보호란 자유경쟁질서를 벗어나서라도 국가의 지원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모름

43소주제품에만 국한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물동량에 비추어 물류비증가 및 교통량체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작은데 반하여, 이로써 소주판매업자, 제조업자,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와 침해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합리적인 ( )관계를 벗어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위임

신뢰

비례

계약

모름

44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소주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주를 구입하는가를 결정하는 직업활동의 방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 )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직업행사

직업선택

사생활

결사

모름

※(46∼49) 다음 사안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의함)

A는 유기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B행정청은 1998. 12. A에 대하여 그 주소지 및 유기장업소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를 이유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 같은 해 12.28.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공고하였고, 해당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A의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였다. B행정청은 청문통지서가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어 온 것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A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허가취소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48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 시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모름

49청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모름

52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가장 최근의 결정문에서 다수의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 없는 현시점에서는 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농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다.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의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모름

54당사자인 A가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 중에서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편중된 소유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담금제도는 조세와 유사하기는 하나 종합토지세 등과는 입법목적, 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서로 달라,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부담금제도가 자의적으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모름

55위 사안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과 다른 설명은?

재산권은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택지는 개인의 주거로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택지의 경우 일반 재산권과 같은 정도의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장하면 충분하다.

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도록 매년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모름

59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1항의 내용이다. 법령에 없는 내용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경우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을 알면서

동조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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