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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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하나의 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경찰청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학문적 표현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 공무담임권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가)

(나)

(다)

(라)

모름

37다음 중 검열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다.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

공연윤리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기관이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할지라도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

모름

38다음 중 < >안에 들어 갈 단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위헌법률심판제가 허용되는 것은 < >에 대한 불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치스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유신헌정에서처럼, 원내다수파가 다수의 세를 이용하여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그 법률로 인한 인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비록 다수에 의해 결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내용을 가졌다면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입헌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군주

정당

의회

법관

모름

39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앙선택의 자유, 신앙변경(개종)의 자유 및 신앙을 포기할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종교에 관한 집회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선전과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ㆍ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모름

40사립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종립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과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학생들이 강제배정된 학교일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 헌법상의 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나)

(다)

(라)

모름

41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1992.4.28. 90헌바27) 중에서 다수의견이 아닌 것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을 구별함이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가)

(나)

(다)

(라)

모름

42다음이 설명하는 헌법소원에서 적법성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제68조 제1항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권리보호이익

자기관련성

현재성

보충성의 원칙

모름

43법인의 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법인이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독일기본법과 같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나) 인권의 성질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법인에게도 당해 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가)

(나)

(다)

(라)

모름

44다음 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근로3권은 대사인적 효력이 부인되는 기본권이다.

독일 기본법은 일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인의 특정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안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론을 구성한다.

사인(私人)간의 관계에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직접 적용될 경우 사법의 고유성 내지 독자성이 상실할 우려가 없다.

모름

45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담배 자판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일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사업자 및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안경사의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자유경쟁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모름

46기본권의 충돌(상충)과 경합(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의미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은 모두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는 상위기본권우선론, 과잉금지원칙, 대안식해결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 경우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모름

4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공판정의 진술인은 자기의 말을 누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된 것인지 여부 및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모름

48다음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 출판의 자유의 충돌시 특별한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은?

(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반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한계도 높다는 이론이다.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단순히 공적 인사라는 사실만으로 비밀영역이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까지 무한정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인격영역론

권리포기이론

공익이론

공적인물이론

모름

49다음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인권제한의 목적 중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인가?

이것은 불확정 개념이다. 국민공동의 이익, 사회생활을 하는 만인공통의 공존공영의 이익 또는 인권 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각인의 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꾀하는 사회정의의 원리 등 다양한 시도의 공통분모이다. 이를 위한 인권제한은 적극적인 성격을 내포하나 주된 대상을 재산권으로 삼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법, 삼림법 등에서 뚜렷하다.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신뢰보호

질서유지

모름

50헌법재판소의 생명권에 대한 입장으로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큰 형벌로서,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생명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가)

(나)

(다)

(라)

모름

51다음 설명은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에 관한 것인가?

입법권자가 선택한 인권제한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사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여타 대체수단들을 발견해 내고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포괄적인 적합성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 수단들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각 수단들이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관련 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단들이 인권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피해의 정도들을 비교해서 가장 피해가 작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름

52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원칙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명백ㆍ현존하는 원칙이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나)

(다)

(라)

모름

54다음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헌재 2009.9.24. 2008헌가25)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정권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신고제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금지가 예외인 입장이다.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모름

55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으로서 위헌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입법의 제ㆍ개정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선언시 입법개선기간을 특정하여 촉구할 수 없다.

단순위헌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불합치선언과 동시에 해당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모름

56재산권제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용수용이라 함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비대체적인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종국적,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용사용이라 함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특정의 재산권에 대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을 공용지역이라 한다.

모름

57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중산층 국민 정도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라)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모름

58북한의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하였으므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다고 본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조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승계이론에 다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모름

59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여기에서 청소년이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도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국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성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제재로는 불충분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도조치를 도입하였다.

(가)

(나)

(다)

(라)

모름

60다음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B )에 따르면 인간다운생활권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 불충분할 경우 법률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해 ( C )을 따르고 있다.

ㄱ. 프로그램 권리설

ㄴ. 추상적 권리설

ㄷ. 구체적 권리설

A (ㄴ), B (ㄷ), C (ㄴ)

A (ㄴ), B (ㄷ), C (ㄷ)

A (ㄱ), B (ㄴ), C (ㄱ)

A (ㄱ), B (ㄴ), C (ㄷ)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