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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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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플라톤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2다음은 자연법에 대한 키케로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            )은 바른 이성이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물 속에 편재하며, 항상적이고도 영원하다.”
03다음은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4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설명은 무엇인가?
05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이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올바른 짝은 어느 것인가?
“( A )은 어디에서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오, ( B )은 본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일단 정해진 다음에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06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법사상사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7법사상사는 법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분야이다. 다음 설명 은 법사상사 연구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08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사상가로써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9다음은 교부철학의 대표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사상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0다음은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1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국가와 정치생활에 대한 법사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2다음은 중세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의 법사상 중 유명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315~17세기의 스페인 철학자로 '스페인은 인디오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없으며, 교황이나 황제도 전쟁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며 인디오를 옹호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
14“나는 진지하게 선언한다. 수학자가 물체로부터 추상된 수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법을 논구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개별적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며 자연법의 진리성을 수학적 진리성과 동일시 한 17세기 유럽의 법사상가는 누구인가?
15근대 초기 영국에서 나타난 수평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6다음은 법사상과 관련하여 홉스가 주장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7다음 인용문은 홉스의 법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성법은 신의 법이기 때문에 왕과 시민이 이성법에 복종해야 하듯이, (            )은 현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모든 시민들은 (            )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성법의 명령이다.”
18다음 인용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발췌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어떠한 것도 부정의한 것이 될 수 없다. 정(正)과 사(邪),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은 거기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의 (            )(이)가 없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19다음은 로크의 재산권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로크가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을 논의하면서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권리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1다음 인용문은 로크의 [통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로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대지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는다. 이 신체의 권리는 본인 외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그의 육체의 노동과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바로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것에다 노동력을 투하하는 것이 되며, 또한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첨가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 의하여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끌어내어진 것이므로 그의 노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유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것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노동은 바로 그 노동을 한 사람의 소유물임에 틀림없으므로 오직 그 사람만이 자기의 노동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된다.”
22다음 중 몽테스키외의 법에 대한 정의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3독일 관념론의 완성자라기도 하고, 현실문제를 천착한 철학자이기도 한 헤겔은 19세기 전반부 독일의 법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다음 중 헤겔의 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4독일의 19세기 역사법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5다음은 독일 역사법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사비니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6다음은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크리스티안 볼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7다음은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을 열거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8다음은 프랑스의 근대 사상가인 루소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9루소는 아주 명확하게 규범적 의미로 사회계약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만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루소는 사회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루소가 제시한 사회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30다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법실증주의 경향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1다음 중 사회주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3219세기 민주주의 사상가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동족(同族)이 될 수 없다. 양자는 상이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것이다. 양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되는 수준의 자유 속에서의 (            )을 원한다. 사회주의는 간섭과 노예의 수준에서의 (            )을 원한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3319세기 영국의 벤담과 오스틴, 독일의 빈트샤이트와 비얼링 등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법사상은 무엇인가?
34다음 설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의 나치 체제의 야만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나치범죄는 전쟁범죄(war crime), 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 평화범죄(crime against peace) 등으로 처단되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대륙법계의 원칙들과 매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즉, 실제로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은 (            )에서 처벌근거를 확보하였다.
35다음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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