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1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이어도 그 중에서 자산총액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수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이후 신고를 하면 된다.

모름

17A회사와 B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B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A, B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다.

A, B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다.

A, B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뺀 점유율에 10%를 곱한 시장점유율로 한다.

모름

2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보험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열회사는 상장법인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영업 전부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모름

30다음 중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정조치만 면제한다.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과징금만 면제한다.

모름

32A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상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상품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정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고 있을 것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당해 상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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