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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6.
0-썸네일-공정거래법-기말-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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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공정거래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2016] 해당 부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2공정거래법에서 재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도입된 때는 언제인가?
0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일반적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정에 따름)
04“법원이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입장을 무엇이라 하는가?
0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6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정에 따름)
※(7~8) 다음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탄산음료 제조판매시장에 A, B, C, D, E의 5 사업자가 있다. A는 40%, B는 32%, C는 12%, D는 8%, E는 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07A, B, C, D, E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는 사업자를 모두 선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0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만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09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동종제품 또는 인접제품을 공급하는 기업간의 결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11다음 중에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12자회사의 경영ㆍ관리 이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13다음은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에 대한 개념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른 것은?
가. (      )이/가 회사인 경우 그 (      )과/와 그 (      )이/가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      )이/가 회사가 아닌 경우 그 (      )이/가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14甲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계열회사 B회사의 주식을 10만주 소유하고 있다. 이때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취득 또는 소유하여야 상호출자금지위반에 해당하는가?
15다음 중에서 상호출자의 폐해와 관계 없는 것은?
16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조문에 따름)
17예외적으로 상호출자가 허용된 경우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은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가?
18다음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ㆍ보험회사가 다른 국내계열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다음 중에서 상호출자금지제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다음 중에서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다음 중에서 공동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22다음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다. 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            )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다음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다음 중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甲, 乙, 丙 3사는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들이다. 丙회사는 甲, 乙과의 경쟁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자, 이사, 부장, 과장 등 임직원들에게 각각 자동차 5대, 3대, 1대의 할당량을 주어 판매하도록 하였다. 다음 중에서 丙회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7저작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정에 따름)
2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다음 중에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에서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4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상점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상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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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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