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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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공정거래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 [2016]해당부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이다.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경제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회사의 행위로 인해서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은 개별 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모름

02다음 중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는 가격만 동일하다면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무차별적이다.

모든 자원은 완전히 유동적이다.

모든 생산자는 완전히 차별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모든 시장참여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모름

03다음 중에서 1980년 제정 당시 공정거래법의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모름

04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조장'은 공정거래법이 추구해야 하는 직접적 목적으로 이해한다.

판례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도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름

05다음 중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금지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폐해규제주의는 거래행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대표적인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사법심사주의의 요소는 없다.

모름

06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의 상인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의사와 같은 자유전문직업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름

07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적 적용제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별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예외인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저작권법 등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모름

0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단독의 공급자만을 말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기준에서 사업규모는 공급자의 경우 매출액 4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별개의 사업자로 본다.

모름

09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음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지위남용행위 유형은 무엇인가?

부당한 출고조절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신규진입방해

부당한 가격결정

모름

10다음 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격인상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가격인하명령은 불가능하다.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중지만 가능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더라도 반복금지명령은 할 수 없다.

지위남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사과광고명령은 할 수 없다.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

모름

11다음 중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다.

독과점적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독과점적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시책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모름

12기업결합의 시장효과별 유형에서 자동차부품회사가 자동차조립회사를 결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수평결합

혼합결합

합작결합

전방결합

모름

1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천억 원 이상인 회사이다.

기업결합으로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 이전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모름

14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채무보증

영업양수

임원겸임

모름

1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일 것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일 것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모름

※(16∼21) 다음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동차제조회사 甲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의 계열회사이다. A의 계열회사인 乙이 甲의 주식 1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乙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이다.

16이 경우에 甲이 乙의 주식을 소유하면 상호출자금지위반이 된다. 甲이 乙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여야 상호출자금지위반이 되는가?

1만주의 10% 이상 소유하면 위반이다.

1만주의 50% 이상 소유하면 위반이다.

1주라도 소유하면 위반이다.

乙과 동일하게 1만주를 소유하면 위반이다.

모름

17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甲이 乙의 주식을 취득하여도 상호출자금지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합병

채무보증

영업양도

신주발행

모름

18A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甲과 乙을 포함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얼마여야 하는가?

1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

7조 원 이상

모름

19甲과 乙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모름

20乙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甲에게 1,000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甲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가?

1,000억 원까지만 채무보증할 수 있다.

채무의 50%까지만 보증을 할 수 있다.

甲의 자본총액의 100%까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무보증할 수 없다.

모름

21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에 대한 甲의 보증을 채무보증이라 한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은행

삼성생명보험

동원증권

한국은행

모름

22다음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ㆍ보험회사가 다른 국내계열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식배당

임원해임

정관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모름

23다음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올바른 것은? (법조문에 따름)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            )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하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모름

24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다음 중에서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합리화

연구ㆍ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모름

2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사업자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제1항과 달리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요구한다.

사업자들이 제19조 제1항의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모름

26다음 중에서 공동행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경우에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파멸적인 가격경쟁을 피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자가 수행하기 힘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모름

27甲, 乙, 丙 3사는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들이다. 丙회사는 甲, 乙과의 경쟁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자, 이사, 부장, 과장 등 임직원들에게 각각 자동차 5대, 3대, 1대의 할당량을 주어 판매하도록 하였다. 다음 중에서 丙회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모름

28다음 중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벌칙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가 더 엄격하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 또는 10억 원 이내로 동일하다.

행위 유형면에서 상호 경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모름

29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모름

30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사실에 대한 확인 즉시 전화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나 영치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소속공무원은 조사권한만을 가진다.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모름

31다음 중에서 동의의결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담합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모름

32저작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정에 따름)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당해 상품이 동일한 생산방식과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모름

33다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에서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모름

34다음 중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당해상품의 중소판매업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브랜드내 경쟁은 제한되지만, 브랜드간 경쟁은 촉진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상승 또는 가격의 하방경직화를 얻을 수 있다.

모름

3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 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에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의한 거래면서 일상적 거래 분야의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하여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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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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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32	3
33	1
34	3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