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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6.
0-썸네일-공정거래법-기말-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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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공정거래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멀티미디어강의 1강～15강, 교재 해당 부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02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로서 올바른 것은?
0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비상임위원의 수는 몇 명인가?
04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0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06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단,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 없음)
07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당해 권고의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가?
08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09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02014년 6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은 어디인가?
11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배경이 된 행위로서 일부 상표품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2다음 중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정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다음 중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공정거래법에서 국제계약이란 계약기간이 몇 년 이상인 계약을 말하는가?
17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19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에서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다음 중에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것은?
21다음 중에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22사업자(단체)는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어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23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을 제공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법상 경품가액의 합계액의 허용범위는?
24일반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25다음 중에서 공동행위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6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7과점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위로서, 사업자간에 의사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다음 중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0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산총액 규모는?
31다음 중에서 예외적으로 상호출자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2예외적인 사유로 상호출자를 한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가?
3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중에서 국내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3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국내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조문에 따름)
35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중에서 가장 늦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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