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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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다음은 우리 상표법상 민사적 구제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이다. 이런 설명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2011. 12. 2. 개정을 통하여 상표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를 추정하고 있는 조항(상표법 제68조)에 불구하고, 형사처벌에서 고의가 곧장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2011. 12. 2. 개정을 통하여 비밀유지명령이 도입되었다.

우리 상표법의 민사적 구제수단에서는 특이하게도 손해배상이 긍정될 뿐 금지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모름

42체인점 커피숍인 '스타벅스(Starbucks)'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인지 여부에 관한 우리 대법원은 2012년에 판결(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방송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전달이 공정이용이기 위한 요건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非營利) 공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처음으로 판매된 후 3년이 경과한 음반의 이용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전시를 통한 저작물 이용이기 위한 요건

모름

43미국의 유명한 판사인 '러니드 핸드(Learned Hand)'는 1930년 '니콜스(Nichols)'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이른바, 추상화(abstraction)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의 이런 기준은 나중에 추상화-여과-비교라는 3단계 테스트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추상화 기준은 무엇을 규명하는데 적용되는 것인가?

두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에 포섭되는지 여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특허 청구범위가 미치는 지 여부

모름

45우리 특허법상 특허침해에 관한 아래의 진술들 중 가장 흠이 있는 진술은?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침해에 관해서도 우리 특허법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먼저 결정함에 있어 특허명세서 중 '특허 청구항(請求項, claim)'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허권 실시의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특허권의 보호 대상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 청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균등론(均等論)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특허권 침해가 된다.

모름

46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유명한 사건들인 1972년의 벤슨 사건(Gottschalk v. Benson 사건), 1981년의 디어 사건(Diamond v. Diehr 사건)은 지금도 자주 거론되는 역사적 판결들이다.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판단하였다. 이 법적 이슈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가지는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특허법상 진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모름

48우리 특허법에 따른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서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출원발명들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심사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종국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특허출원만 이루어지면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특허심사관은 반드시 특허심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모름

52직무발명(職務發明)에 관하여 가장 맞는 설명은?

별도의 법률인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별다른 행동이 없었더라도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려면 언제나 종업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름

54다음 중 특허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생물발명도 특허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특허법을 통하여 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식물의 돌연변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토대로 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법적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한 동물발명에 대한 특허도 인정된다.

모름

60UDRP에 관한 아래 설명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ICANN이란 민간기업이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규범이다.

UDRP에 따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 몇 개의 기관이 있다.

UDRP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에 관해 제3자가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의무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UDRP는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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