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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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지적재산권법률들 중 문화산업 발전과 가장 밀접한 법률은 무엇인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문제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

모름

37아래 개념들은 지적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그 중 가리키는 영역이 가장 협소한 것은?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무체재산권

모름

38다음 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규제와 가장 밀접한 특별법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모름

39다음 중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발명

디자인

고안

창작물

모름

40특허법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진보성

신규성

모름

41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제품의 양도와 같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있으면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이미 소진되어 당해 특허제품의 이후 재양도 등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가리키는 용어는?

출원경과금반언

특허권의 소진이론

특허권 남용

균등론

모름

42아래 법률들 중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관한 고안'을 고유한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모름

43'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標章)의 능력'을 가리키는 상표법상의 용어는?

식별력

희석화

혼동가능성

합리적인 소비자의 판단 능력

모름

44발명의 완성 시점부터 발생하여, 특허 등록 시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발명권(특허받을 권리)

모름

45저작권법 제4조가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문(語文) 저작물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특허발명 저작물

모름

46우리 특허심판원은 대전 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럼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審決)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에 따라 어디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특허법원

대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모름

47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는?

후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성립요건주의

무심사주의

모름

48직무발명에 관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은?

발명진흥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나 사용자가 해당 발명의 권리 전체를 취득한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별도의 등록이 없더라도 발생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받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전혀 보상의무가 없다.

모름

49침해혐의물이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구성요소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허발명과 ⓐ 실질적으로 동일(균등)한 방식으로 ⓑ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에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특허법상의 법리는?

출원경과금반언

특허권남용

공지공용기술 항변

균등론

모름

50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이, '자신의 제품은 특허권자의 발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로 다투는 내용의 항변은 무엇인가?

특허권 남용의 항변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출원경과금반언의 항변

특허권 소진의 항변

모름

51아래 여러 기술 분야 중 특허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에도 가장 적합한 것은?

유전공학 분야

미생물 분야

컴퓨터프로그램 분야

화학 분야

모름

52특허법 제42조가 설명하고 있는 특허출원서류들 중 분쟁발생시 당해 특허권의 효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혹은 '청구항')

도면

요약서

모름

53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국의 특허 제도 하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타인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을 통해 강제실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나, 특허청장의 특허권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한 후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의 불실시, 혹은 시장 규모에 비해 불충분한 실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제실시가 허용된다.

모름

54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이용허락(法定利用許諾)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不明)인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수업목적을 위한 복제ㆍ전송

판매용 음반의 제작

모름

55특허법상 발명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연법칙의 이용

고도의 것

신규의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

모름

56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로 간주되거나 특별히 금지되는 행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불법복제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였으나, 혼자 감상하는 데 그친 행위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행위

무단복제물을 수입하는 행위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행위

모름

57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저작권제한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일 것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것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

모름

58특허법이, 설령 제29조의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이더라도, 제32조에서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없도록 불특허사유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

공서양속 및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진보성이 없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된 발명

모름

59다음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 중 특허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제도를 처음 도입한 조약은 어느 것인가?

베른협약(혹은 '베른조약')

파리협약(혹은 '파리조약')

마드리드 협정

특허협력 조약

모름

60아래 여러 구제수단들 중 특허침해행위를 조성한 도구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형사고소

신용회복청구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3
38	3
39	1
40	2
41	2
42	4
43	1
44	4
45	4
46	1
47	2
48	3
49	4
50	2
51	3
52	2
53	3
54	3
55	3
56	1
57	4
58	2
59	2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