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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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다음 중 특허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허법을 통하여 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식물의 돌연변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토대로 하는 컴퓨터관련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법적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생물발명도 특허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한 동물발명에 대한 특허도 인정된다.

모름

42다음 중 우리 특허법의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대신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발명주의 보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허 심사에 있어 신규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특허출원 시이다.

2인 이상이 동시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그 출원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모름

43특허등록의 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선행기술을 토대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고도의 지식을 가진 천재에게 당해 발명이 용이한지(혹은 쉬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술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이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고도의 발명에만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요건이다.

모름

49다음 중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며 질권 여타 담보권 설정의 목적이 된다.

특허권은 일단 특정인 명의로 등록되면 어떤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다.

특허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일 먼저 등록한 자에게 유효한 특허권이 부여된다.

동일한 날에 2인 이상이 출원한 경우, 2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그 출원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모름

50직무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직무발명의 경우 한국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명자를 보호하는 발명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특허출원현황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발명진흥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등록 없이 특허권 설정 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언제나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모름

54다음은 특허침해에 대항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들이다. 맞는 설명은?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특허권이지만, 통상의 민사사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침해사실의 입증이나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이 아주 수월한 편이다.

특허침해와 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 입법자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 침해에 대항하여서는 금지청구가 가능할 뿐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562016. 1. 1.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새로운 관할 집중 제도에서는 종전까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담당하던 '어떤 법원'이 앞으로는 일반고등법원들이 나누어 관할하던 특허침해소송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모름

59진정상품(眞正商品)의 병행수입(竝行輸入)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의 입장과 가장 틀린 설명은?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자신의 외부간판이나 직원의 명함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결코 되지 않는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외부간판이나 직원의 명함 등에 상표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선전광고물, 상품포장지, 쇼핑백, 내부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 침해로 되지 않는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선전광고물, 상품포장지, 쇼핑백, 내부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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