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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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지적재산권(혹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함, 이하 본 시험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 칭함)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상표법도 지적재산권 법률의 일부이다.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에 밀접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화(財貨)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보다, 당장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 법률이다.

발명과 창작의 보호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모름

41지적재산권을 크게 특허분야, 저작권분야,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분야로 3분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전문용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적재산권의 특정 분야는 무엇인가?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혹은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칙)

해당 없음

특허 분야

저작권 분야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분야

모름

44직무발명(職務發明)에 관하여 가장 맞는 설명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나 사용자가 해당 발명의 권리 전체를 취득한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언제나 미리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모름

52'스타벅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호 판결)은 지금까지 논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숍의 행위가 과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 판결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방송, 보도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전시(展示)를 통한 저작물 이용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非營利) 공연

모름

53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다음의 여러 가지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미생물도 생명체로서 인간이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미생물을 일정한 경우 '발명'의 대상으로 보아 특허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전자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전자발명은 언제나, 특허발명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식물에 관해서도 일정한 경우 '발명'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켜 전혀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동물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모름

54한국의 특허법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에는, 미국보다 독일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처음에는 특허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한국의 기술 수준의 발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특허제도를 활용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해 왔다.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모름

57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에 관한 여러 설명들 중 가장 맞는 설명은?

우리 특허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우리 특허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특허법의 해석론상, 간접침해자도 직접침해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점에 전혀 의문이 없다.

우리 특허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항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름

59우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일단 특허출원이 있게 되면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언제나 곧바로 특허심사관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중복연구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심사청구된 출원만을 심사하는 심사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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