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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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사상사는 정신사로 파악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신은 기본적으로 ( )을 의미한다. 이러한 ( )은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인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한다. ( )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마루야마는 한 시대의 정신적 구조 전체라고 명명한다. ( )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다. ( )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한다.

절대적 정신

시대정신

생산관계성

보편적 이념

모름

04다음 인용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형평이니 정의니 하는 논의는 모두 어느 의미에서는 옳고,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평은 어떤 한 종류의 정의보다는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정의 속에 포함된 것이요, 또 그것이 정의와는 유형을 달리함으로써 정의보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이 정의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 )이라는 점이다.

법적 정의의 시정

법적 정의에 대한 부정

법적 정의에의 기속

법적 정의와 동일성

모름

05다음 인용문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아테네에서 동등성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공직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 )제도로 연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해서 ( )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추첨

경쟁

지명

세습

모름

06다음 인용문은 키케로의 법이론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참 법은 ( )이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물 속에 편재하며, 항상적이고도 영원하다. 그것은 명령으로써 의무에 호소하고, 금지로써 거짓을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명령과 금지를 통해 바른 사람에게는 효험을 보지만, 악인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법을 변경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의 어떤 부분을 폐기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법의 전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의 다수의지

바른 이성

강건한 국가이성

주권

모름

10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규칙이라는 직선자에 견주어 ( )을 구체적 사례의 곡면을 측정하는 '레스보스의 건축에 쓰이는 납으로 만든 자'로 표현하였다. 즉, 정의가 남성적인 직선자라면 ( )은 여성적인 곡선자가 된다.

관행

계약

형평

헌법

모름

11다음 인용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이론을 단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다름아닌 신과 ( )이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거기에 야수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것이다. 욕망은 야수와도 같은 것이고, 분노는 통치자들과 가장 훌륭한 인간마저도 오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욕구에서 해방된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

감성

시민

이념

모름

12다음 인용문은 고대 스토아철학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스토아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실제로 스토아 학파의 첫 번째 저술가인 제논의 놀라운 저작 『국가(Politeia)』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도시이든 작은 마을이든 서로 상이한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초지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풀을 뜯는 가축 떼처럼 집단을 이루고 하나의 생활방식을 지키며 우리가 인간을 동포와 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꿈꾸는 것처럼 공상하면서 바로 이것, 시민적 단체의 구도, 철학적 국가의 형상을 썼다.

선민주의

법실증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모름

13다음 인용문은 중세 서구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는 게르만 풍속인 종토제와 로마적 전통인 은대지에서 유래하였다. 그 어원은 봉토에 해당하는 중세 라틴어 feudum이며, 군사적 봉사의 대가로 주군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를 의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Lehn이며, ( )를 독일에서는 레엔제라 불렀다. 당시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확장되었다. 봉신은 주군에게 특정한 충성의 서약을 하였고, 자신의 봉토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여 통치자로 행세하였다. 거의 모든 토지가 봉토의 형태로 보유되는 사회, 또는 기본적인 사회적ㆍ정치적 구조가 봉토보유를 통해 결정되는 사회를 뜻한다.

절대군주제도

봉건제도

입헌군주제도

연방국가제도

모름

15다음 인용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진정한 ( )가 없는 곳에는 권리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뭉친 인간들의 집단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스키피오나 키케로가 정의한 국민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없으면 국민의 복지도 있을 수 없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잡동사니 군중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복지며, 그리고 권리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며, 또 ( )가 없는 곳에는 권리도 없다면, 가장 확실한 결론은 ( )가 없는 곳에는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을 버리고 불결한 귀신들에게 자기를 맡길 때 ( )는 어디 있는가?

군주

국가

자유

정의

모름

※(16~17) 다음 인용문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에 관한 것이다.

아퀴나스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으로 나누었다.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은 성격상 자연적 지성을 매개로 하는 철학적인 것인 데 반해, 신법은 은총(계시)을 통한 신학적인 것이다. 또한 영원법과 신법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이론에서 자연법은 효력과 내용에 있어서 인정법의 상위를 차지한다. 인정법 개념에 국가권력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 A )과 ( B )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정한 법은 자연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 성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그는 인정법과 관련하여 “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가 ( A )을 위하여 공포한 ( B )의 명령이다.”라고 하였다.

19다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개인들의 사적 도덕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행위는 사적 양심이 아니라 국가이성에 호소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개인의 비루투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비루투 역시 중요하고, 훌륭한 군주는 법에 입각하여 통치한다고 하였다.

국가 내 정치적 분란은 오직 가난한 시민들의 공화정 요구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공화정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름

20서구의 종교개혁 시기 전후로 하여 폭군방법론 또는 모나르코마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타락한 군주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신민들의 공공선을 위하여 타락자를 처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주는 정의를 위하여 신민들의 종교개혁의 요구를 폭력적으로라도 방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주는 신의 존엄에 입각하여 이교적 신앙에 저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주는 가톨릭이든 개혁신앙이든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름

23스페인의 후기 스콜라 철학자로 '인디오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라스 카사스가 주장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군사적 정복은 기독교 포교수단으로서 정당화 된다.

비기독교인이 야만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인디오들은 결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통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스페인 국왕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전쟁과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스페인에 대하여 정당한 전쟁을 일으키고 스페인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름

25다음 인용문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의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기독교 자연법이 그로티우스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세속화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연법은 홉스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 즉 '이성법'의 시초로 이해되는 반면에, 홉스의 자연법은 ( )으로 불린다. 그러나 ( )은 자연법의 일상적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자연법이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서는 정의가치보다는 평화와 법적 안정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 자연법

절대적 자연법

실존적 자연법

영성적 자연법

모름

27다음 인용문은 영국의 법사상가 로크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로크는 자연상태와 자연법 또는 자연권을 본질적으로 연결시킨다. 그에게 있어서 핵심은 ( )권 개념이다. 그런데 홉스와는 달리 로크는 자연상태를 평화, 선의, 상호부조, 생존유지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평화 상태인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는 ( )의 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연상태를 떠나 정치적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다.

생명

생존

평등

재산

모름

2817세기 네덜란드의 사상가로 홉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홉스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물은 누구인가?

( )는 '정치이론과 관련해서 홉스와 나 자신의 차이는 …… 나는 항상 자연권을 전체로서 보존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라고 적었다. 홉스가 외부에서 규범을 끌어와 자연주의에서 이탈한 반면, ( )는 자기보존본능에 입각해서 국가를 일관되게 설명한다. 즉 ( )는 철저한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와 권력을 법학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ㆍ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데카르트

폰 기르케

스피노자

키에르케고어

모름

29다음은 칸트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감히 알려고 하라(sapere aude)!” 이것이 ( )의 표어이다.

순수이성

실천이성

도덕률

계몽

모름

※(30~32) 다음 인용문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의 내용이다.

공화정에서는 ( A ), 군주정에서는 ( B ), 군주정의 타락형태인 전제정에서는 ( C )가 정체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원리는 각 정체를 내적으로 지지하며 그 형식을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정념이자 각 정체의 현실적인 인간생활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각 정체 하에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요청된 것이지, 각 정체에 오로지 고유한 원리만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강조점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민주정 하에서 시민적 ( A )이 없다거나 군주정 하에서 군주의 ( B )가 없다거나 전제정 하에서 ( C )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체가 각기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다음 인용문은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헤겔은 자유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자유주의자로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를 로크식의 방해가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무제약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 )성의 이상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을 상정한다. 즉, “국가란 본래 그 자체가 ( )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태이다. 바로 이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라는 것이다.

통일

인륜

결단

효율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