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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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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4] 및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철학은 법의 근본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즉, 법철학은 법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진리나 정당성 또는 논리적 완결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처방하는 작업이다. 이에 비하여 법사상사는 법의 근본문제를 '(            )'으로 검토한다. 즉, 법사상사는 “법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사실적으로 탐구한다.
02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법사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3다음은 『크리톤』에서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각각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만일 누구나 다 '( a )'을 가지고 법을 어긴다면 국가와 법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민주제는 붕괴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감옥에서 도망가면 크리톤이나 아테네 시민들이 이 행위를 '( a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법복종행위를 통해서 크리톤(암묵적으로는 아테네 시민들)을 ( a )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 b )'원리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적어도 '( b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거쳐야만 비로소 '( c )'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음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04다음은 스토아학파의 법이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영원법은 본디 자연의 존재질서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대하여 선악판단의 기준이기도 한데, 이 후자의 측면을 (            )으로 불렀다. 영원법 중에서 (            )을 통찰하는 능력은 바로 인간의 이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            )을 정당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05다음은 중세의 법제를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중세 사회는 기독교사회이고 신분사회이며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법체계가 발전하였다. 제국에는 제국법, 왕국에는 왕국법, 농촌에는 촌법, 도시에는 도시법이 만들어졌고, 또 모든 기독교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            )이 계속해서 형성되었다. (            )이란 중세 가톨릭교회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교회에 관한 모든 법을 지칭하며, 그 중심은 성서, 공의회결의, 교황령이다. 이 (            )은 로마법과 함께 '보통법(ius commune)'을 형성하여, 중세에 학식적인 유럽법문화의 형성에 공헌하였다.
06다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7다음은 아퀴나스의 국가와 정치생활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8다음은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9다음은 중세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의 법사상 중 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0다음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1다음은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면, 국법 또는 국제법을 정당화하는 데는 일관되게 (            )관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법의 준수의무는 (            )에, (            )의 효력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이다.
12다음은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3다음은 로크의 국가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4다음은 스피노자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스피노자가 구사하는 자연법(자연권)은 중세 가톨릭 자연법론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물리적 자연계의 일부로서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            )이다. (            )는 자기보존의지나 자기보존성향을 의미하며, 홉스나 푸펜도르프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1517세기 독일의 법철학자로서, 전체적으로 그로티우스와 홉스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연법론을 전개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물은 누구인가?
(            )은(는) 자연법의 기초로 사회성의 원리를 발전시켰다. 그는 홉스처럼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한편 그가 채택한 사회성의 원리는 그로티우스의 사회적 본성과도 다른 것이다. 그로티우스에게서는 사회성이 인간본성에 내재된 것이었는데, (            )의 사회성의 원리는 “가능한 한 평화를 추구하라.”는 홉스의 제1자연법과 흡사하다. (            )이(가) 말하는 근본적인 자연법은 다음과 같다. : “할 수 있는 한, 인간은 인류의 자연적 성향과 운명의 보편적 조화 속에서 타인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고 유지시켜야 한다.”
16다음은 루소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7다음은 존 스튜어트 밀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8다음은 역사법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9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의 토대는 푸흐타에 의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푸흐타는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사비니에서 단초를 보인 체계적인 법해석, 즉 개념들의 계보학(系譜學. Genealogie der Begriffe)을 제창하였다. 법의 계보학은 곧 법개념의 피라미드를 말하는 것이다. (            )은 주어진 법개념들만으로 일정한 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체계 이외의 다른 이념으로부터의 간섭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즉, (            )은 어떤 도덕적, 정치적 고려 없이도 오로지 법적 개념들만으로 온전하게 법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다음은 1814년 독일에서 벌어진, 이른바 '법전논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1다음은 사비니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2다음은 벤담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3다음은 벤담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4다음은 예링의 목적법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독일의 예링은 ( a )과 ( b )의 영향을 받고 '목적은 법의 창조자'라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영감을 받은 목적법학을 창시하였다. 크게 보면 ( a )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의 공리성을 중심축으로 두고 있지만, 예링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이론에 속한다.
25다음은 예링의 목적법학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6다음 인용문은, 19세기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가인 토크빌의 연설 중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될 수 없다. 양자는 상이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것이다. 양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            )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 즉,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되는 수준의 자유 속에서 (            )을 원하지만, 사회주의는 간섭과 노예의 수준에서의 (            )을 원한다.
27다음은 사회주의적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8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영국에서의 (            )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하에서 벤담과 오스틴의 분석법학과 명령설로 표현되었고, 독일에서는 빈트샤이트의 개념법학,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좀 더 주목하는 예링의 목적법학으로부터 출발한 (            )적 경향이 비얼링, 빈딩 등의 일반법론으로 발전되었다.
29라드브루흐는, 가치를 배제하고 실정법의 분석과 체계화에 매달리는 일반법론의 태도가 '법철학의 안락사'를 유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30다음은 켈젠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켈젠은 순수법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으로 국내에도 일찍 알려져 있다. 그는 마부르크 신칸트학파 헤르만 코엔과 오스트리아 신실증주의의 영향 하에서 법학(학문)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구별하고 법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강력하게 옹호함으로써 엄격한 '(            )'가 되었다.
31다음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2나치시대 법사상의 세 가지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3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른바 '자연법 르네상스'에 대한 비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4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는 무엇보다도 유산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로크에게서 정치적으로 명료화되었고, 프랑스의 계몽주의적 진보주의와 미국의 급진적 민주주의 사상에까지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            )는 본질적으로 개인, 자유, 동의라는 항목하에서 모든 억압과 특권을 무효화시키는 포괄적이고 날카로운 논리이다. 그래서 (            )는 구악과 구시대를 척결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 영험함을 입증하였다.
35다음 중 자연법론의 특징에 속하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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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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