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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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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각각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 A )와 ( B )는 역사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재상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한 것 같다. ( A )가 사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라고 한다면, ( B )는 각 시대의 현실 법체계에 대한 고찰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 B )는 역사적으로 확장된 법에 관한 제도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 A )와 ( B )가 학문영역상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적절하게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02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사이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03다음 인용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직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            )제도로 연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하여 (            )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            )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치자로서의 국민 대 피치자로서의 신민이라는 대립도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을 '번갈아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자'로 정의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04고대 소피스트의 사상은 법사상과 관련해서 ( A )에서 ( B )(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다고 평가된다. ( A )와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05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법사상사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6다음 인용문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발췌한 것이다. 법사상사적 의미로 볼 때, 이 인용문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인가?
네,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하계의 신들과 함께 계신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반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써지지는 않았으나 영원한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왕께서 정하신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의 자존심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신 앞에서 하늘의 법을 어겼노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7∼8) 다음 인용문은 플라톤의 4주덕과 관련된 것이다.
플라톤은 4주덕, 즉 지혜, 용기, ( A ), ( B ) 역시 분업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폴리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한다.
지혜는 전체로서 폴리스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다른 도시국가와 잘 지내는 방법을 조언하는 특별한 지식인데, 이것은 폴리스 내에서 소수의 철학자들에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용기는 군인인 보조적 수호자들에게서 발견된다고 한다.
( A )는 생산계급에게 해당하는 부분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관련된 덕이다. 즉, ( A )는 협화음 및 화성과 유사한 것이다. 결국 ( A )는 다수 사람들의 욕망을 소수 수호자들이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는 개인적인 덕성임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덕성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바로 개인정신의 ( B )에서 폴리스의 ( B )로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 B )는 각자가 자신의 천품에 맞는 일을 최적으로 수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07위 인용문에서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08위 인용문에서 ( B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09다음 인용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발췌한 것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            )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런 뜻에서 (            ) 성립 이전의 관계인 여러 결사들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            )은(는) 이런 여러 결사의 종착역이며 최고의 단계이다.
10다음 인용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발췌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부터 탁월성을 향한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            )에 의해 길러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올바른 (            ) 밑에서 양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릴 때부터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절제 있고 강인하게 사는 것은 다중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까닭에 그들의 교육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            )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고통스럽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육과 보살핌을 받는 것만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하고 습관을 들여야만 하기에,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는 (            )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삶 전체에 관한 (            )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에 따르기보다는 강제에 따르고, 고귀한 것에 설복되기보다는 벌에 설복되기 때문이다.
11다음은 스토아 학파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2고대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에 따르면, 인정법의 두 개의 원칙 중 하나이며, 또한 협의의 정의(正義)라고 주장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正義)론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13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저서 [신국론]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4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5다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론과 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대한 (            )에 다름 아니다.” 즉, 이성 없는 피조물은 내재적인 운동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원법에 복종하는 반면,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은 인식을 통하여 영원법에 (            )하게 된다.
16중세 후기 스콜라 철학자인 둔스 스코투스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7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나름대로 공화주의적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전개한 공화주의 사상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8보댕의 『국가론』과 몽테스키외의 『국가론』에서 국가의 정체 분류와 법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적 원인이라고 공통으로 강조한 요소는 무엇인가?
19다음은 그로티우스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다음 인용문은 그로티우스의 법이론에 관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문장은 무엇인가?
(            )는 것은 자연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국법이 발생하였다. 공동체로 결집하였던 자들은, 또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복종하였던 자들은 다수나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또는 사물의 성격상 묵시적으로 약속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116세기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로 『최근에 발견된 인디오』와 『야만인을 상대로 한 스페인의 전쟁권』을 강연하였으며, 그리고 이 두 개의 논문으로 인하여 그는 '국제법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2216세기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로 '인디오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1550년 카를 5세의 궁정에서 인디오 문제를 놓고 세풀베다와 벌인 바야돌리드 논쟁에서 인디오를 옹호한 사람은 누구인가?
23다음 인용문은 그로티우스와 홉스의 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 A )을 공리로 삼아 자연법을 연역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증적ㆍ공리적인 방법 또는 기하학적 방법이야말로 전에 없는 근대인의 과학적인 사유태도였고, 홉스도 이러한 근대적인 방법론에 심취해 있었다. 중대한 차이점은 그로티우스에게는 그 공리가 인간의 ( A )이었다면, 홉스에게는 인간의 ( B )이었다.
24다음 인용문은 『리바이어던』에서 발췌한 것으로 홉스의 법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이 없는 계약은 단지 말에 불과하며, 그러한 계약은 어떤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힘이 전혀 없다.
25다음은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인 홉스가 전개한 자연법 이론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6다음 인용문은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인 로크의 『통치론』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정부는 (            )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정부는 신탁―재산권보호―의 취지에 합당하게 운용될 경우에만 유지된다. 또한 자의적인 절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확립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요구된다.
27프랑스 근대 사상가인 루소가 '인간불평등의 기원이자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시민사회의 도래'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8다음 인용문은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헤겔은 자유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자유주의자로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를 로크식의 방해가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무제약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            )성의 이상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을 상정한다. 즉, “국가란 본래 그 자체가 (            )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태이다. 바로 이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라는 것이다.
29영국의 법사상가 벤담은 자신의 법사상을 전개하면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무정부적 오류]라는 저작을 남겼다. 벤담의 [무정부적 오류]에서 벤담이 비판하고자 한 주제는 무엇인가?
30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            )가 구사하는 자연법과 자연권은 중세 가톨릭 자연법론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물리적 자연계의 일부로서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코나투스이다. 코나투스는 자기보존의지나 자기보존성향을 의미하며 홉스나 푸펜도르프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쇼펜하우어의 생의 의지, 니체의 권력의지, 베르그송의 생의 약동도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이 개념의 철학적 기원은 스토아 학파의 자연주의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성향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1근대 독일의 계몽주의 법사상가로 '자연법의 기초로 사회성의 원리'를 발전시켰으며, 『일반법학원론』, 『자연법과 국제법』, 『인간과 시민의 책무』 그리고 『독일제국헌법』 등의 저서를 남긴 법학자는 누구인가?
32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사물의 본성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3다음 인용문은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에서 발췌한 것이다. 토크빌의 중심 사상으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전제적인 정부는 사회조건이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쉽게 수립된다. 이러한 정부가 일단 수립되면 그 정부는 사람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로부터 인간성의 가장 고매한 자질을 박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전제정치가 출현할 것을 우려한다. 나는 항상 (            )를 애호해 왔지만, 특히 현시대에 (            )를 숭배할 각오가 되어 있다.
3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5다음 중 '라드브루흐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3
022
033
042
054
061
072
081
093
103
113
121
133
143
152
162
171
182
194
204
211
223
233
243
252
261
271
282
292
303
314
321
334
341
35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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