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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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법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 역사학적 상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미덕이 아닌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고증

이론에 대한 체계적 고려

선후작용 연관에 대한 정확한 측량

경제적 감각

모름

02다음은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의 식민지인 밀레토스 출신의 탈레스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사물의 근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 최초의 자연철학자이다.

탈레스의 사상은 신화적 사고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신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사상에서의 신화적 요소를 강화하여, 만물의 근원은 무한정한 것(apeiron)이라고 하였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 자연철학 선구자들은 모든 사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고 시도하였다.

모름

03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 인간만물척도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간중심적인 사유에서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사유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인간에 대한 유용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상정하는 실용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근대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인 흄(David Hume)의 회의주의까지 연결 지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상대주의, 다수결원칙과 연결된다.

모름

04다음은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많은 소피스트들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규범은 없다고 주장할 때,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어떤 규범들은 진정으로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철학하게끔 함으로써, 즉 자신의 머리로 사유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의 모순을 깨달음으로써 올바른 통찰에 도달하게끔 도와주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확신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능력은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는 데 있다고 설파하였다.

모름

05다음은 플라톤의 『변론』 및 『크리톤』에서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는 법규복종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

『변론』에서 재판부의 철학포기 명령은 소크라테스에게 공공선에 반하여 타인에게까지 부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복종할 필요가 없었다.

『크리톤』에서 독배를 마시라고 명령한 것은 소크라테스에게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다른 시민들에게는 부정의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종해야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법복종행위를 통하여 친구 크리톤을 저차원의 무법의식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모름

06다음은 플라톤의 사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플라톤은 정치체계와 국가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 천착하였다.

플라톤의 정치적 구상은 아테네 전통에 의존하여 아테네 민주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플라톤은 덕을 지식으로 이해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 이상주의적 기초 위에서 철학을 전개하였다.

플라톤의 기본사상이 귀족주의적인 이유는, 진리의 기준은 인간의 머릿수나 여론이 아니라고 하는 지성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다.

모름

07다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전기 저작 『국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후기 저작 『법률』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고매한 인격 속에서 철학적 사색을 감행한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이 대화라는 극적 형식 속에서 정리하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학적 체계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모름

08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한 자의 지배를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법치국가 이념을 옹호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국가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최선의 국가를 논의하였다.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다름 아닌 신과 이성이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탁월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체를 옹호하였다.

참된 정치적 통치는 법률에 대한 복종, 자유의 요소, 나아가 신민의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모름

09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할 수 있다.

시정적 정의 또는 평균적 정의는 '모두 다 똑같게'로 요약할 수 있다.

배분적 정의는 사법상의 정의, 시정적 정의는 공법상의 정의로 이해된다.

일반규칙으로서의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또한 형평 판단의 필요성을 동시에 부각시킨다.

모름

10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 이른바 '기하학적 비례' 혹은 '기하학적 평등'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배분적 정의

시정적 정의

평균적 정의

교환적 정의

모름

11다음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스토아철학자들은 그리스인만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삶을 향유한다는 그리스적인 편견을 거부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며 완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스를 모색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법을 최고 존재의 올바른 이성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였는바, 울피아누스, 파울루스 등 여러 로마법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학파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삼분하였다.

스토아학파는 세계질서와 그 기초를 신에 두어 범신론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후의 기독교적 자연법론과는 대립하였다.

모름

12다음은 키케로의 국가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국가와 법률은 인민의 공동재산이며, 따라서 인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국가는 정의와 공익에 바탕을 둔 법공동체가 아니라 인륜공동체이다.

정당한 정치권력은 인민의 집합적 권력이고, 집정관의 권위는 법률의 피조물이다.

로마 공화국은 집정관의 왕정, 원로원의 귀족정, 민회의 민주정을 혼합함으로써 최상의 정부형태를 이루었다.

모름

13다음은 키케로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스토아 사상이 제공하는 법관념을 이어받아 '참 법(vera lex)은 바른 이성(recta ratio)'이라고 하였다.

자연법과 구별되는 시민법과 만민법은 실정법에 속하며 그 효력 근거는 입법자의 제정행위에 있다고 하였다.

자연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의 효력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릇된 내용을 지닌 실정법이라도 일단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법에 따르는 것을 광의의 정의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을 협의의 정의로 불렀다.

모름

14다음은 중세의 철학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중세 초기의 교부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 바오로의 신앙을 종합한 것이었다.

초기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을 기초로 해서 스콜라적 방법을 완성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 철학의 공식적인 체계인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완성하였다.

후기 스콜라 철학은 오컴의 등장과 더불어 몰락하던 시기의 스콜라 철학이다.

모름

15다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학파의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을 수용하고, 이를 기독교적으로 전환하였다.

질서를 창조하는 질서는 영원법이고 피조물로서 질서를 부여받은 질서는 자연법인 바, 영원법과 자연법의 관계는 도장과 밀랍에 찍힌 도장인의 관계로 비유된다.

자연법은 신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면법으로서, 예컨대 '너에게 가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 말라'는 황금률과 같은 것이다.

인정법과 영원법의 관계는 규범서열이 상이한 규범 차원 간의 정당화 연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추론관계 또는 순전한 적용관계로 이해된다.

모름

16다음은 아퀴나스의 국가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퀴나스는 종교(신앙)와 철학적 진리(이성)가 모순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동물'로서, 이성과 언어능력을 사용해서 집단과 개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정치적 공동체(국가)는 통치자의 지휘아래 '공동선'의 증진을 목표로 한 시민들의 결합이다.

중간목적을 담당하는 자들(국가)은 궁극목적을 담당하는 자(교회)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모름

17다음은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퀴나스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신법은 은총(계시)을 통한 신학적인 것이다.

영원법은 인간이성의 자연적 판단능력을 의미하는바, 모든 존재는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법의 최고원칙은 “선을 행하고 추구하며, 악을 피하라.”이다.

인정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가 공동선을 위하여 공포한 이성의 명령이다.

인간이 정한 인정법은 자연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 성격을 유지한다.

모름

18다음은 보편논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편개념이 과연 실재하는가 아니면 이름에 불과한가에 관한 것이다.

실재론자들은 보편개념은 개개의 사물과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반면, 유명론자들은 보편개념은 실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관찰과 지각에 의하여 포착되는 개별적인 사건들뿐이라고 한다.

인간인식의 기원과 객관적 타당성에 관한 이 논쟁은 가톨릭 보편교회의 이념이나 자연법론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실재론은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세계상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었기에 이단시 되고 박해받았다.

모름

19다음은 둔스 스코투스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의 실재론을 이어받아, 교황을 비판하고 황제를 옹호하였다.

스코투스는 오직 신만이 영원한 입법자라고 하면서 영원법을 부정하였다.

스코투스는 신의 권위와 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자연법은 인정하였는데, 이 자연법의 유일하고 본질적인 원칙은 “그 무엇보다도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였다.

스코투스는 자연법논의의 기초에 도사리고 있는 자연적 목적과 본능의 논리를 제거하고, 규범의 유의주의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모름

20다음은 오컴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오컴이 속한 프란체스코교단과 교황 요한 22세 사이에 '청빈논쟁'이 벌어졌을 때, 오컴은 자연권개념을 정확히 구사하여 교황에 반박하였다.

오컴은 상위자의 명령에 상관없이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비실증적 도덕이 자연법이라고 하였다.

오컴은 인간의 제정과 창조로 확립되는 실정법은 실증도덕이기 때문에 자연법과 상관없이 항상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컴은 자연법을 절대적 자연법, 이상적 자연법, 조건부 자연법 등의 양태로 구분하였다.

모름

21다음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마키아벨리는 로마번영의 원인을 시민의 자유에서 찾았으며, 자유로운 국가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부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잘 정비된 공화국은 국고를 넉넉하게 하고 시민은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국가 안에서의 갈등이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고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 개인의 비르투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비르투 역시 국가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모름

22다음은 보댕의 주권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주권개념을 군주를 중심으로 확립하였다

보댕에 따르면, 군주는 자연법과 신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실정법에만 구속된다.

보댕의 주권이론은 봉건적인 특권을 해체하려는 프랑스 국왕에게 봉사하였다.

보댕은 저항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군주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백성들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름

23다음은 알투지우스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알투지우스는 주권의 소재지를 '인민의 단체'로 파악하였다.

알투지우스는 국가를 강력한 주권개념에 입각한 일사분란한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다수 단체들의 연합이나 연방이라고 보았다.

알투지우스는 실정법 안에는 자연적 정의와 신적 정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도 실정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알투지우스의 이론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네덜란드가 독립한 것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였다고 평가된다.

모름

24다음은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라는 기본공리를 기초로 하여 기하학적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자연법을 추론하였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자연적 권리를 구별하는바, 자연적 권리의 예로 자유, 친권 등의 타인에 대한 권능,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들었다.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국법 또는 국제법 준수의 근거는 계약인데, 이 계약의 효력은 다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일반의 이익이나 공공의 행복을 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입법자는 자연법으로부터 결코 이탈할 수는 없다.

모름

25그로티우스에 따를 때,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기본공리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남에게 속한 것은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을 질 것

공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

모름

26인디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주창하기 시작함으로써, 특히 민족자결권, 정전론에서 종래의 논의에 큰 전환을 이루었던 스페인의 후기 스콜라 철학자가 아닌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가?

비토리아

라스 카사스

수아레스

아퀴나스

모름

27다음은 근대초기 영국에서 나타난 수평파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수평파는 사유재산제에 반대하여, 부르주아들이 종획운동을 통해 수탈한 땅을 원래의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수평파는 재산의 불공평한 분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난에 반대하였고, 특히 재산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권리와 특권에도 반대하였다.

수평파는 정치적으로는 자연권과 개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주권을 강조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을 제안하였다.

청교도혁명기 당시의 수평파의 주장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문건으로는 릴번(J. Lilburne)이 작성한 '인민협정'이 있다.

모름

28다음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인용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의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이라 부르며, 증오하는 것은 악이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것은 비루하고 시시한 것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악과 경멸이라는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된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악과 경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과 악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은 대상 자체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      )가 없는 곳에서는 개인으로부터, (      ) 안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출된다. (『리바이어던』 제6장)

국가

신의 계시

정의

민주주의

모름

29다음은 스피노자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바로 코나투스(conatus)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폐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코나투스, 즉 자기보존본능에서 본성적으로 도출된다.

스피노자는 자연상태와 국가상태의 절대적 구별을 거부한다.

스피노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창하여, 아무리 주권의 보유자라도 개인의 영적ㆍ종교적 권리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

모름

30다음의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푸펜도르프나 그의 제자 토마지우스는 로크나 몽테스키외와 동시대에 살았던 법철학자로서 독일 (      )시대를 기억나게 하는 인물들이다. 토마지우스는 프랑스의 볼테르와 같이 야만과 이단재판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한 실천가였다. 볼프는 라이프니츠의 제자로서 (      ) 법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라이프니츠-볼프 체계를 확립하였다.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름

31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법사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은 법의 창조자

법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삶은 개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바로 삶에 의해서 존재한다.

법은 각종의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 조정하는 수단이다.

모름

32다음은 벤담의 법사상을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벤담은 법학을 ( A ) 법학과 ( B ) 법학으로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 A ) 법학은 '존재하는 법'을 분석과 종합의 방법에 의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고, ( B ) 법학은 '존재해야 할 법'을 탐구하고 이를 '존재하는 법'과 관련지어 비판하는 작업이다.

A : 자연적, B : 실증적

A : 실정법적, B : 자연법적

A : 성문법적, B : 판례법적

A : 설명적, B : 감독적

모름

33다음은 로크의 사상을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로크의 정치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은 ( A )과 ( B )이다. ( A )은 소유자나 그들의 대표자의 ( B ) 없이는 절대로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 : 주권, B : 위임

A : 재산, B : 동의

A : 참정권, B : 투표

A : 평등, B : 공공선

모름

3419세기 영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근대 분석법학의 기초를 마련 이 사람을 하트(H. L. A. Hart)는 '법철학의 마르틴 루터'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로크

윌리엄 블랙스톤

모름

35법치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를 구분하는데, 다음 설명 중 이러한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오로지 의회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법치국가는 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정한 윤리적ㆍ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반드시 전제한다.

실질적 법치국가가 항상 민주적이며, 형식적 법치국가는 항상 반민주적 성격을 갖는다.

켈젠은 형식적 법치국가를 국가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반면에 실질적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국가의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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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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