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6다음 설명들은 기술적 상표 혹은 기술적 표장(記述的標章,descriptive marks)과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틀린 것은?

암시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 또는 재료 등을 간접적으로만 표시 내지 암시할 뿐이다.

기술적 표장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암시적 표장도, 기술적 표장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식별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품질내용을 설명하거나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모름

51다음은 직무발명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들이다. 이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은?

발명진흥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해당 발명의 권리 전체를 무조건 취득한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별도의 등록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설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모름

59다음의 진술들은 특허권 침해에 대응한 형사적 구제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은?

특허권 간접침해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데 전혀 다툼이 없다.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형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권 침해의 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등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모름

60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아래 여러 가지 진술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은?

특허권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내용에 대응한 설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2014.6.11. 개정 이후에는 '발명의 설명', 이하 '발명의 설명'이라고만 함)에 결여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은 항상 유효하다고 풀이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대표적인 해석방법론으로는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가 있다.

우리 판례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 '발명의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특허 권리의 범위 혹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문언적 기재사항에서 출발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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