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기말시험7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를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제재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형벌과 보안처분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과징금 형벌만을 의미한다. 모름 다시채점 3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형법 마그나 카르타 경국대전 게르만형법 모름 다시채점 38다음은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의 법률에 의한다” - “범죄 ..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법은 국가가 사용하는 강제력 가운데 가장 강한 형태인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개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상대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모름 다시채점 37다음 중 범죄와 형벌이 규정될 수 있는 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 모름 다..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넓은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법 가운데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 모름 다시채점 37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적정성의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명목적 죄형법정주의 권력분립적 죄형법정주의 모름 다시채점 38어떤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모름 다시채점 37다음은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어떤 이론의..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처음～247쪽)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모름 다시채점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모름 다시채점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 (처음～247쪽)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 2022. 4. 5.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처음～309쪽)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름 다시채점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소 모름 다시채점 03형법 제1조 제1항.. 2022.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