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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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4다음 중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방을 살해하기 위하여 안전도가 낮은 비행기를 타게 하여 사고로 사망하게 한 때

피해자의 머리에 벽돌이 떨어지는 순간 그를 밀쳐 어깨에 맞게 한 때

기관고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비행기를 폭파한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저격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구급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때

모름

45다음 중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마른 짚이 쌓여 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우

A와 B 둘 중에 아무나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한 경우

다수의 군중을 향해 폭탄을 던지면서 그 중에 누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

A가 B를 살해할 의사로 구타하여 B가 쓰러지자 A는 B가 죽은 줄 알고 매장하였는데, 사실 B는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으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모름

46다음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가운데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가?

“어떤 사람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겨냥하여 발표하였으나 조준이 빗나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총알을 맞은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객체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방법의 착오

모름

53긴급피난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균형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피난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이익이 보호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동가치의 것이어야 한다.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반드시 동가치의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이면 된다.

모름

65A, B, C, 세 사람이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A와 B 두 사람이 현장에서 절도를 하고 C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C는 전체 범행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이 때 C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단, A와 B는 특수절도죄(합동절도)로 처벌된다)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

특수절도죄의 방조범

특수절도죄의 교사범

모름

66교사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교사자는 교사의 고의와 교사 대상 범죄의 고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를 갖고서 교사한 경우에도 미수의 교사로 처벌한다.

교사자의 교사와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가 있음에도 범죄의 실행이 없으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67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만들게 한 경우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을 체포하게 한 경우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독약을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사실 간호사는 그것이 독약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로 하여금 B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행위자의 의도대로 B가 정당방위로 A를 살해한 경우

모름

70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는 가중주의,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 )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2배

2분의 1

3분의 1

3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