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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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다음은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의 법률에 의한다”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 )에 의한다”

행위시 - 행위시법

재판시 - 행위시법

행위시 - 신법

재판시 - 신법

모름

54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피난행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피난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피난행위는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모름

55어떤 물건의 소유자(동시에 점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은 갖추었으나 행위자를 비난할 요소가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갖추었으나 처벌할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범죄는 성립하되 처벌은 유예

모름

59행위자가 고의로 자기를 정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형법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정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원인을 행위자가 스스로 행하였으므로 유죄이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죄이다.

정신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것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렀으면 무죄, 심신미약의 정도라면 유죄가 된다.

모름

60자기의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 즉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다음 중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른다.)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므로 유죄이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모름

61형법 제12조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 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

62기수범과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우리 형법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든 기수범과 모든 미수범을 처벌한다.

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한다.

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범은 중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범은 그 범죄결과에 비추어 기수범과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처벌한다.

모름

67교사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를 갖고 교사한 경우라도 교사범은 성립한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가 적어도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교사자는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즉 교사와 범죄실행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모름

69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이것은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한다. 죄수론에 의하면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두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행위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구성요건이므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고 존속살해죄만 성립한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살인죄만 성립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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