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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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행위시법주의가 형법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행위시법이 재판시법보다 더 오래된 법이기 때문이다.

행위시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행위시법주의가 일반적인 법원칙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행위시법만 알았을 것이므로 행위 이후에 형을 가중하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모름

40위법성과 책임의 차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책임이 없다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위법성은 범죄행위의 객관적 상황에 관계되고 책임은 범죄인의 주관적 상황을 문제 삼는다.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은 예외적으로만 조각될 수 있지만 책임은 일반적으로도 조각될 수 있다.

모름

43인과관계에 대한 현재의 통설의 입장은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만으로는 형벌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에 원인이 된 모든 행위가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인과관계는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따라 다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규범적ㆍ법적 판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당인과관계 판단

합법칙적 조건 판단

객관적 귀속 판단

주관적 귀속 판단

모름

47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고안되었다. 판례에 의할 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행위자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타난 자전거와 사고가 난 차량의 경우

모름

51정당방위가 부정 대 정의 관계라면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로서 위난의 원인과 무관한 제3자에게 희생을 전가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는 ( )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 )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부당성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

현재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모름

54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거나 승낙이 가능했더라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이여야 한다.

행위자에게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행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을 반대하는 명시적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

모름

58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야기하고 그러한 상태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10조 제3항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이 때 처벌을 못하는 이유는 다음 중 무슨 원칙 때문인가?

개인책임의 원칙

고의책임의 원칙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결과책임의 원칙

모름

60A는 범죄단체로부터 B를 살해하지 않으면 A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B에 대한 살해행위를 하였다. 이 때 A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법적 평가를 해야 하는가?

강요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긴급피난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물론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된다.

모름

65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정범이 어느 정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종속성의 정도'의 문제이다. 이 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하며 반드시 유책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최소종속형식

최극단종속형식

제한종속형식

극단종속형식

모름

70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어떻게 처벌하는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각 죄에 정한 형을 모두 병과한다.

가장 경한 죄에 정한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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