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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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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2014]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처음∼p.247)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37다음은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어떤 이론의 주장 내용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행위는 형벌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통하여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가지를 비교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38현실의 어떤 사항에 대해 이와 정확히 합치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해석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9법률의 적용기간이 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즉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0범죄체계론의 첫 번째 단계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를 규정해 놓은 법률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는 범죄성립요건은?
41다음 중 범죄의 소추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42다음 중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는?
43범죄성립요소 중 하나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즉 인과관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해 자연적 인과관계를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즉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규범적ㆍ법적 판단”을 통해 제한하자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4'적법한 대체행위의 이론'에 의하면 과실범에서 적법한 대체행위를 한 경우에도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그러나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45'마른 짚이 쌓여 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를 어떤 고의라고 하는가?
46범죄성립요소 가운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7우리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48다음 중 형법의 규정은 물론 어떤 학설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개념은?
49범죄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이 때 전체 법질서란 다음 중 어떤 법을 의미하는가?
50다음 중 형법총칙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51우리 판례에 따르면 “甲이 살의를 가지고 원수 乙을 공격하자 乙이 이에 대해서 반격을 하였고, 이 반격에 대해 甲이 재반격을 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乙을 살해하였을 경우”에 甲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가?
52다음 중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3현장에서 절도범을 추적하여 완력으로 그를 넘어뜨리고 도품을 탈환하였다면 (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절도 행위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거리에서 우연히 절도범을 만나 도품을 탈환하였다면 (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로 연결한 것은?
54다음 중 피해자가 그 침해를 승낙할 수 있는 법익은?
55“의사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경우”나 “급한 볼일 때문에 자주 이용하던 친구의 오토바이를 친구의 동의 없이 타고 가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56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타의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57다음 중 범죄체계론의 3번째 단계인 '책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58A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자인 B를 충동하여 C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A와 B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는가?
59'법률의 착오'란 착오로 인하여 (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60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행위가 범죄성립요소 중 무엇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61범죄의 완성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기본원리에 의할 때 어떤 경우에도 처벌될 수 없는 단계는?
62사람을 교살시킬 의사로 상대방을 목매다는 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그 밧줄을 풀어주었다면, 다음 중 어떤 미수가 성립하는가?
63다음 중 좁은 의미의 공범, 즉 고유한 의미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은?
64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즉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            )으로 처벌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65우리 판례는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범죄를 실행하고 일부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것은 단순한 공모사실만을 가지고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안사건 등에서 조직의 집행부를 처벌하는데 활용되어 온 이러한 공동정범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6다음 중 성립할 수 없는 방조범은?
67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 즉 피이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68어떤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해서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9다음 중 실질적으로 수죄일 뿐만 아니라 과형상으로도 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70상상적 경합이란 다음 중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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