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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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 (처음～247쪽)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름

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추된다.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확보해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이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

39시간적 범위에 따른 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형법의 효력은 법률의 시행에서부터 폐지시점까지이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된다.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를 때, 형법은 '경한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법률의 변경으로 신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을 적용한다.

모름

43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종업원을 선임ㆍ감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능력을 지닌다.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에 의해 행해지므로 법인은 형법상 범죄능력은 없다.

법인은 행정범 또는 법인에 대한 명문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 범죄능력이 긍정되지만, 일반적인 형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인된다.

법인은 그 조직과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결정하고 법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형법상의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된다.

모름

46고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 인식과 의사 뿐 아니라 그 정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법적으로 평가된다.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본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에서 제외되면서 책임요소에서 제외되어 구성요건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고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인식설, 의사설, 절충설 중 통설인 절충설은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기초가 된다.

모름

48과실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된 위험은 과실범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주의의무 태만은 일정한 업무 종사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업무상 과실, 태만의 현저한 정도를 요건으로 하는 중과실로 구분되며, 보통 과실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다.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을 개념적으로 전제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의 예견의무 및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할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모름

50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면?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ㄴ. 긴급행위의 일종,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이며 극단적으로는 살인행위도 허용된다.

ㄷ. 정당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이며 오로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ㄹ.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ㄱ

모름

51다음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이다. 그 적용 원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긴급피난은 정(正) 대 정(正)의 관계로서 피난행위의 상대방은 적법하게 행위하는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회피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

우월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모름

53다음 중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은?

모두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상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긴급 상태에서 자신의 법익만을 보호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이지 이행을 직접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모름

54추정적 승낙의 특유한 요건으로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것은?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승낙의 불가능성은 행위 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다면 추정적 승낙은 불가능하다.

보충성

침해성

처분성

법익보호성

모름

60장애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반드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범죄의 실행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다.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 종료 후 예상했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로 구별되지만 형법은 양자 사이에 처벌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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