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법총론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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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형법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처음～309쪽)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름

17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로서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적법한 대체행위의 원칙

정당방위의 원칙

정당행위의 원칙

신뢰의 원칙

모름

34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한 사람이다. 이 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의사가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절도범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친의 물건을 훔치게 한 경우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을 체포하게 한 경우

심신상실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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