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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시험7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9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2014)와 워크북(2017), 기출문제 전범위 및 멀티미디어 강의전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모름 다시채점 02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채권이라도 등기된 임차권은 민법전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다.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모두 전부무효이다.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물권법정주의에 있어서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모름 다시채점 03민법상 물권이 ..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8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2014)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B는 1984년 3월 15일부터 토지소유자 A의 승낙 없이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2004년 6월 17일 A는 B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손해배상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물권적 청구권을 B에 대..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7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2014)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매 원시취득 증여 판결 모름 다시채점 02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름 다시채점 03다음 중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배타적 권리 상대적 권리 재산권 지배권 모름 다시채점 04매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시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등기완료시 등기권리증과 점유를 이전한 때 모름 다시채점 05다음 중 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6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2014)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모름 다시채점 02다음은 물권과 물권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물권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민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권법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그러한 고유법성이 약하다. 물권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성을 가지는 결과, 물권은 사법상으로는 공시의 원칙이 지배되는 ..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5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ㆍ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모름 다시채점 02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매장물의 발견 전세..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4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의 금원을.. 2022. 9. 19.
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3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웹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온천권 소유권 전세권 질권 모름 다시채점 37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종류와 내용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는 민법 제185조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개념은? 신의성실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물권법정주의 선의취득 모름 다시채점 38민사특별법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면접교섭권 모름 다.. 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