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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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모름

37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모름

39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는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항상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모름

4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점유자)는 ( )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대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

모름

42공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되어 국고에 귀속한다.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모름

47부동산물권(소유권 등)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ㆍ임차권)의 설정이나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본등기

가등기

이전등기

멸실등기

모름

5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모름

54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변동만을 의미한다.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ㆍ점유개정ㆍ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모름

60민법 제194조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A가 B에게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대인 A가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러한 점유가 인정됨으로써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가 현실의 인도로 한정되지 않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점유이전, 즉 인도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점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

은비점유

간접점유

모름

69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때로는 독립한 거래의 객체( 부동산)로 될 수 있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시방법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기와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관습법상의 ( )이 있다.

지상권

혼동

명인방법

점유이전

모름

70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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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다음은 민법 제250조의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 動産이 盜品이나 遺失物인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 遺失한 날로부터 ( ) 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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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다음은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➀ 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때에는 그 物件의 返還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➂ 第1項의 請求權은 侵奪을 當한 날로부터 ( )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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