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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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웹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상관없이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유책ㆍ위법한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불법원인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모름

48다음은 중복등기 또는 이중등기에 관한 판례의 설명이다. 맞는 것은?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유효하다.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한다.

모름

49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한다.

제한물권은 병존적 양립이 절대 불가능하다.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모름

56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나 대항력 또는 권리추정적 효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한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실체법상의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원칙이다.

모름

57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언제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가 있은 후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갑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본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에 의한 저당권의 본등기가 있었다면 갑의 저당권은 1순위가 되고 을의 저당권은 2순위가 된다.

모름

59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명인방법(명인방법)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건은 대체로 수목의 집단ㆍ미분리의 과실(과실) 등이다.

명인방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권리는 소유권의 양도ㆍ저당권의 설정 등이다.

입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배제된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입목에관한법률의 대상인 입목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모름

6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모름

67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혹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다음 중 지상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전혀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철거특약은 부존재)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모름

70A(채무자) 소유의 토지 위에 BㆍC 가 각각 제 1 순위의 저당권ㆍ제 2 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C가 그 토지를 A로부터 양수하면 C의 제 2 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B가 그 토지를 A로부터 양수하면 B의 제 1 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A가 B를 상속하면 B의 제 1 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B가 A를 상속하면 B의 제 1 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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