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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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1 학년     35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모름

02다음은 물권과 물권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물권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민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권법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그러한 고유법성이 약하다.

물권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성을 가지는 결과, 물권은 사법상으로는 공시의 원칙이 지배되는 한편, 공적 간섭도 많아서 물권법규는 공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모름

03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분묘는 토지의 일부분이지만 판례와 학설은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한다.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온천권은 관습상의 물권이라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04다음 중 물권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환

증여

위임

매매

모름

05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름

06A소유의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설명할 경우 올바른 것은?

B명의로 등기된 이상 A는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B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한다.

B명의로 등기된 이상 소유권은 B에게 확정된 것이므로 A는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제3자인 C가 B로부터 X를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등기가 C의 이름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름

07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계약체결시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등기완료시

매도증서의 교부시

모름

08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취득시효

판결

경매

공용징수

모름

09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원시취득

이전등기

회복등기

보존등기

모름

10다음 중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일종의 공권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여 왔다.

모름

11본등기의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

대항적 효력

모름

12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모름

13부동산등기부의 乙區(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목적물의 변경사항

저당권의 설정

소유권에 대한 사항

소유자의 표시

모름

14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다.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모름

15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

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A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無權利者) B가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A가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모름

16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거래행위에 의해서 목적물을 승계취득 했을 것

전주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처분자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모름

17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 변동만을 의미한다.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모름

18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권양도

점유개정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모름

19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혼동

선점

포락(浦落)

포기

모름

20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건은 대체로 수목의 집단ㆍ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이다.

명인방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권리는 소유권의 양도ㆍ저당권의 설정 등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배제된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입목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입목(立木)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모름

21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행보조자

점유보조자

피용자

직접지배인

모름

22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환매

점유개정

현실의 인도

양도담보

모름

23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재산상속인

임차권자

매장물발견자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모름

24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질권자에 의한 점유

모름

25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점유의 포기

점유의 양도

혼동

유실

모름

26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공시의 원칙

유치권

가공

환매

모름

27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입증책임도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모름

28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소유권

해제권

모름

29다음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의 점유를,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양자 모두 점유에 있어서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양자 모두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양자 모두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모름

30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사원의 총유

사원의 합유

사원의 공유

사단의 단독소유

모름

31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변경과 처분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모름

32다음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부부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무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는 것은 무효이다.

모름

33다음 중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지상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전세권자

모름

3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저당부동산의 보존비용도 피담보채권에 포함한다.

모름

35다음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 없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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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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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04	3
05	4
06	2
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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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11	3
12	2
13	2
14	1
15	2
16	3
17	4
18	1
19	2
20	1
21	2
22	2
23	4
24	3
25	3
26	3
27	1
28	3
29	2
30	1
31	2
32	3
33	1
34	3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