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1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ㆍ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모름

06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를 가지고 매도인(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07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모름

25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모름

34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동산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전질한 경우에는 질물이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된 자동차도 동산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할 권리가 없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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