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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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TV강의 및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3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남편이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9세 미만자는 친양자가 될 수 있고,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시집간 딸이라도 부모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1순위의 재산상속인이고,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2순위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모름

04혼인외의 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부가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한 날부터 혼인외의 자녀는 생부의 친자가 된다.

생부가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는 생부의 성에 따라 성(姓)이 자동변경된다.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는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 또는 생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생부가 생존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모름

05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신고서에 자녀가 출생하면 그 성을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는 협의의사를 명시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성을 새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반입양된 양자와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자동변경되지 않는다.

모름

06친족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혼인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소멸한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자녀 또는 며느리는 부모 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모름

07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에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F)의 아들이 F의 가게를 도우며 살았고 F의 딸은 F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1억원의 상속재산 중 딸은 5천만원을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10근로조건의 법정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다.

3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의 90일 이상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모름

11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18세 미만자와 임산부를 제외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모름

12휴가에 관한 현행의 법정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리휴가는 월1일, 무급휴가이다.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이며 무급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그중 6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름

13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가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여성인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음주와 부르스춤을 강요하면 성희롱을 한 것이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법정기간은 1년이다.

모름

14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은 금지되나, 해고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모름

15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업주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10일의 대기기간이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통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모름

16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급여를 일체 받을 수 없다.

부양능력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모름

18A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채권의 경우는 연 10%)에 의한다.

A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B는 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다.

B가 원금상환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는 이행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A가 제3자와 B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갚아야 할 상환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된다.

모름

20상품 결함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구연한인 1년을 초과한 상태의 TV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하다가 TV 폭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분만 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모름

21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매매계약과 등기이다.

상속과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A가 소유아파트를 B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B가 C에게 팔아버렸고 C는 B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A는 C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모름

23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모름

2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위험 발생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된다.

모름

25형사사건에 관한 용어의 풀이가 틀린 것은?

용의자 -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미란다원칙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신문하기에 앞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과료 - 질서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

모름

27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된다.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

모름

29불심검문, 임의동행,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10만원의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모름

30사법기관의 민사분쟁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사사건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1심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빌려준 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이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름

31사법기관의 분쟁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사재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죄로 구속ㆍ기소되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운전면허정지처분,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모름

32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게 입건송치한다.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다.

모름

35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로 고충을 가진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이 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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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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