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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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TV강의 전 범위, 제1, 2차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현행법상의 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만 19세미만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다.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취소될 수 있으나,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되지 못한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과 간통 고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혼인 후 부부가 각자 근로 또는 사업,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모름

02현행법상의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협의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해야 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이혼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청구기간은 이혼성립 후 2년 이내이다.

모름

03현행법상의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이며, 생부는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친권자가 된다.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부부의 협의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한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며 자녀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모름

04현행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한다.

혼인외의 자는 생부가 인지의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면, 신고한 날부터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그 부모의 동의와 본인승낙,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가지고 친부모와는 법률상 단절된다.

모름

05현행법상의 가족과 친족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이 된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동생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가 된다.

가족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모름

06현행법상의 가정폭력범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도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로 고소될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의 5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모름

07현행법상의 재산상속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장례비용을 포함하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에 관한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모름

08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인데 A의 유족으로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종손 E, 시집간 딸 F와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죽은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가 있다. 이 사례의 법정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D와 G, I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E는 C의 후순위자인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지 못한다.

B의 상속분은 4억 5천만원 × 1.5/4.51억 5천만원이다.

C와 D의 상속분은 4억 5천만원 × 1/4.51억원씩이다.

I와 G는 H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여 5천만원씩을 상속받는다.

모름

09현행법상의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름

10현행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의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과 여성의 혼인, 임신을 퇴직사유로 명시할 수 없다.

모름

11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수위와 경비원등의 감시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80%이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모름

12근로시간과 휴가ㆍ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켜야 하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쌍둥이 임신에는 120일)를 제공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쌍둥이 임신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름

13현행법상의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남녀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성차별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생리휴가,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으로 제공해야 한다.

모름

14현행법상의 해고와 퇴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유효하게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후에 실제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름

15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름

16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중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모름

17현행법상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급부를 한다.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모름

18현행법상의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급여를 일체 받을 수 없다.

부양능력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국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사람이다.

모름

19현행법상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모름

20현행법상 A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채권의 경우 10%)에 의한다.

A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B는 공탁을 할 수 있다.

B가 원금상환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는 이행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A가 제3자와 B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갚아야 할 상한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된다.

모름

21현행법상의 변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모름

22현행법상 상품을 잘못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가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하는 기간이 틀린 것은?

통신판매 -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모름

23현행법상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사가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으로 그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모름

24현행법상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모름

2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모름

26현행법상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 참고인 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판(재판)의 절차가 진행된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은 10일이다.

모름

27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사람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상의 한도는 구금 1일당 최저 임금액 하루치 이상 10배 이하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모름

28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 16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모름

29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되고,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모름

30현행법상의 형벌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되며, 1년부터 5년까지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구속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가석방 후 남은 형기(무기에 있어서는 10년)가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모름

31소송과 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을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며,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모름

32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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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명령,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명령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근로계약체결 시에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모름

3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학력,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차별행위

성희롱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행위

모름

35현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조사ㆍ처리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상담과 저소득층 등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 및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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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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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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