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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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기본교재와 워크북(2015년 발간) 전 범위, TV강의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모름

03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퇴직급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모름

05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된다.

일반입양은 미성년자나 성년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양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입양할 수 있다.

일반입양은 미혼모도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률혼의 부부만이 할 수 있다.

일반입양은 양자의 성이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06자녀의 성(姓)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 외의 자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생부의 성에 따라 성이 변경된다.

미성년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적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혼한 여성이 친권자가 되면 자녀의 성은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된다.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소생의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전 남편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름

07「민법」상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인척관계는 해소된다.

모름

08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있는 사람의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는 형을 가중한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모름

09어떤 금융인이 아내와 외동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동시에 모두 사망하였다. 그 금융인의 유족으로는 사위와 형제ㆍ자매가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위와 형제ㆍ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위가 대습상속권자로서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13「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 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에는 1일, 취업규칙에는 2일, 단체협약에는 3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1주일에 며칠의 유급 주 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이 회사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이다)

1일

2일

3일

4일

모름

14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휴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 일수를 90일 이상으로 부여하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 일수의 반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한다.

월 1일의 생리휴가는 임신한 여성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3일 이상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모름

15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모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 하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모름

16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6일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통보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해도 기록이 있으므로 유효하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모름

18현행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임자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요구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철도와 가스, 수도 등의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모름

19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초연금법」은 사회보험 관련 법령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 관련 법령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나, 공공부조는 국가의 재정이 주된 재원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시행주체이나,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이다.

모름

21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급여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하위 65%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수급권자가 직접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름

25「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검사는 보건의료인(의사 등)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분만 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

조정신청 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조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름

34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권리구제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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