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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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과 교재(2018)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변경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의 해임

해설)

02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출석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

총주주의 동의

해설)

03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판례에 따름)

결의무효가 된다.

결의취소할 수 있다.

결의해제가 된다.

결의부존재로 본다.

해설)

04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

이사회

채권자

법원

해설)

05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소집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상 정기총회는 매년 4회 분기마다 소집되는 총회이다.

상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본점소재지이며,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주주총회의 소집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해설)

06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주주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2년

3년

4년

5년

해설)

07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통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가 수행한다.

소집통지의 내용에는 총회일, 총회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만 허용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08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설립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일부설립

발기설립

모집설립

인수설립

해설)

09다음 중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상법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감사선임시의 의결권 제한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해설)

1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5인 이상이어야 한다.

7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이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

해설)

11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상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해설)

12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현물출자

발기인의 특별이익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해설)

1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의 종류는 정관에서 정하지 못한다.

주식의 액면초과발행이 허용된다.

주식발행사항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14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의 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금납입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주금납입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정관작성 → 이사ㆍ감사의 선임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금납입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해설)

1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가 제한된다.

권리주의 양도가 제한된다.

설립절차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취소, 무효, 해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 해제된다.

해설)

1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회사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설)

17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복수주의가 아닌 주주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의 최저단위인 1주의 주식을 둘(0.5주씩)로 나누어 양도할 수 있다.

1주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주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설)

18주주의 권리 중에서 공익권(共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해설)

19다음 중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결권의 행사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다른 것이다.

종류주식이나 감사의 선임시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해설)

20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성질로서 올바른 것은?

비설권증권 (非設權證券)

불요식증권 (不要式證券)

문언증권 (文言證券)

무인증권 (無因證券)

해설)

2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다.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지만 그 회사의 이사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3인 이하여야 한다.

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해설)

22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

추정력

창설력

면책력

해설)

2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결의요건은 이사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24주식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표준일

폐쇄일

확정일

기준일

해설)

25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주권(株券) 자체가 효력을 잃어야 한다.

주식의 양도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해설)

2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선임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해임

이사의 경업승인

해설)

2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된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무기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해설)

2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회계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차대조표

회계장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해설)

2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는 주주여야 한다.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30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에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선임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중투표

복수투표

특임투표

집중투표

해설)

3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상법에서는 주주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32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법원

해설)

3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해설)

34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추정성 법리

무인법리

면책법리

외관법리

해설)

3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관상으로 적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대표이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해설)

3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와 이사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도급관계

하청관계

위임관계

사무관리관계

해설)

3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들간에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해설)

38甲은 A주식회사의 이사이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甲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甲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甲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甲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해설)

3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설립무효의 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행사

해설)

40甲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상법은 甲을 이사로 보고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甲의 명칭은 무엇인가?

회장

명예회장

그림자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해설)

문제답안
12C342331423211241212344212234231423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