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1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리목적이더라도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면 상인이 아니다.

회사의 영리성이란 영리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된다.

1인주식회사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과 1인주주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02다음 중에서 1인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회사라는 사유만으로 회사채무에 대해서 주주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은 하자있는 소집이 된다.

회사의 재산을 1인주주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 2인 이상을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해설)

03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등과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사는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회사는 자연인과 같은 육체적 활동수단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의 의사능력과 해우이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치된 견해이다.

해설)

04다음 중에서 인적회사와 물저고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적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 참여하므로 회사는 자기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인적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물적회사는 사원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으므로 지분양도의 제한이 인정된다.

물적회사는 사원과 출자액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고,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해설)

05다음 중에서 회사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의 단체법원리는 다수결원칙, 사원평등의 원칙,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 등이 요청된다.

개인법원리가 지배하는 사채의 양도 등 거래법의 성질을 띠는 규정들은 회사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법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이 강행법의 성질을 지닌다.

해설)

0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적자치는 매우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상법은 공시주의를 채택하여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관계의 개별적, 임의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10A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 丁은 모두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관을 작성한다.

A주식회사는 설립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주식의 인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A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의 출자는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A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에 의하여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해설)

12甲, 乙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시 작성되는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의미로는 A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이다.

甲, 乙 2인의 발기인과 설립과정에 참여한 丙, 丁 모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甲, 乙이 작성한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판례는 정관 자체가 법규성을 가지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해설)

13A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은 회사의 사업내용이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상호에는 주식회사 이외에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은행, 보험, 제조, 유통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1주의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균일하여야 한다.

본점소재지는 국내외 국외를 불문하며 반드시 단일할 필요는 없다.

해설)

14A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변태설립사항이다.

변태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출자되는 재산이 과소평가되어 출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15A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주식발행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발기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의 무효원인이 된다.

해설)

16A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에서 주식인수와 출자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2분의 1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주식인수대금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기인의 청구시 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납입지체를 하면 실권절차를 거쳐서 새로 주식인수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해설)

17A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서 주식인수와 출자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기 때문에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가설인 명의로 주식인수청약을 하면 실제로 주식인수 청약을 한 사람을 주식인수인으로 본다.

주식인수청약에 대해서 배정방법은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은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해설)

18A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서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회사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해설)

19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청약서의 요건홈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는 주주로 되므로, 권리주양도제한은 소멸된다.

설립등기 전에 설립시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주권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립등기 이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A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취소의 소, 설립무효의 소, 설립부존재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20A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이다.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며,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설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면제된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21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甲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면주식의 경우에 주식은 자본금을 균등하게 나눈 단위로서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의미한다.

甲의 A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는 甲이 가지는 주식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된다.

甲은 보유한 주식 1주를 둘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23A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권이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권에 표창되는 주주권의 내용은 주권의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주권은 주식 또는 주주권의 존재 여부나 효력에 따라서 주권의 효력도 영향을 받는다.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해설)

24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주식회사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상업장부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작성된 주주명부는 A주식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5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의 효력 중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양수인은 주주로 추정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대항력이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회사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면 명책되지 않는다.

해설)

26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의 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A주식회사가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

A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한 기간 중에도 질권의 등록은 가능하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은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27A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이후에 주주인 甲(갑)은 자신의 보통주 10주를 丁(정)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甲과 丁 사이의 주식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丁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한다.

주권을 양수한 丁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丁의 명의개서 청구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양도된 주식 10주에 대해서 주주명부에 甲에서 丁으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丁은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해설)

28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이 주권을 분실하였고, 이를 누군가 취득하였다. 乙이 분실한 주권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효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양도인이 무권자인 경우이거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주식의 양도가 아닌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인정된다.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해설)

29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는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법정결의사항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햇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보통결의사항의 결의요건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 있다.

해설)

30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이다.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을 하면 그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 지분율은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31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은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며 고유한 주주권에 속한다.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분주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1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32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이 주주총회 당일 혀냊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乙은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乙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A주식회사의 이사로 한정된다.

乙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장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33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룰 수 있는 상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뿐이고, 이사 또는 감사는 제외된다.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이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해설)

34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각 이사의 권한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이사회 소집절차ㆍ결의내용ㆍ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경우를 준용한다.

해설)

39A주식회사와 B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A는 어떠한 경우에도 B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甲이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A는 어떤 경우에도 B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의 행위가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임을 B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A는 甲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甲의 행위로 인해서 A와 B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2017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15강과 교재(2015) 해당 범위, 워크북(2016) 제1~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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