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5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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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과 교재(2012년)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리성에 비추어 볼 때, 상호보험회사도 상법상 회사에 포함된다.

회사의 영리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였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가 되지는 못한다.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02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

회사의 명칭에 대해서 상호권을 가진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해설)

03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상호회사

해설)

04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 존속 중에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해설)

05다음 중에서 자본(금)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개정의 원칙

자본할인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차감의 원칙

해설)

0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설립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인은 다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여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

해설)

0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설립시의 최초의 정관을 창립정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08다음 중에서 발기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금전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납입을 지체하면 실권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발기인이 설립경과를 조사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09다음 중에서 모집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 이외에 제3자(모집주주)가 주식인수에 참여한다.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상법과 판례는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는 무효로 인정한다.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있지만, 회사설립폐지의 결의도 할 수 있다.

해설)

1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후에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성립되어 주권이 발행된 후에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설립등기 전에 발행한 주권은 주식인수인에 대해서만 유효이다.

주식인수인은 주주로 되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성립 후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가 된다.

해설)

1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주

이사

감사

회사채권자

해설)

12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주주의 지위를 주주 1인으로 인정하는 주식단일주의가 적용된다.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1주의 주식은 나눌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다.

해설)

13다음 중에서 자익권(自益權)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무엇인가?

의결권

주권(株券)교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제기권

해설)

14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비설권증권(非設權證券)

불요식증권(不要式證券)

비문언증권(非文言證券)

무인증권(無因證券)

해설)

15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는 회사의 반증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회사가 의결권을 인정하면 비록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주주명부에 주권불소지의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해설)

16주식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확정일

기준일

폐쇄일

등록일

해설)

17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자기주식취득은 출자반환이므로 상법에서는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다.

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상호주보유에 대해서는 소유와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설)

18다음 중에서 명의개서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창설력

해설)

19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주권의 선의취득은 유효하지 않은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양도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의해서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양수인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해설)

20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관변경

영업 전부의 양도

이사의 선임

자본감소

해설)

21다음 중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총주주의 동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2 이상 찬성

해설)

22상법 제362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외에는 (            )이/가 결정한다. 다음 중에서 (            )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

이사회

법원

채권자협의회

해설)

23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1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설)

24다음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주주총회결의 해지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해설)

2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정관이나 이사회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없다.

이사회결의요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과 같고, 서면결의도 허용된다.

해설)

2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에는 이사는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하지 못한다.

회사설립시 이사는 설립절차에 따라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해설)

27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개별투표제

다수득표제

주주대표제

집중투표제

해설)

2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주주여야 하고, 회사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그 자격을 잃는다.

해설)

29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대표권 남용

자기거래금지 위반

개입의무 위반

해설)

3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도급관계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는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들은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31다음 중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가 고의로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이사는 발기인과 달리 신주발행시 미인수주식에 대해서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32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는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독립된 업무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된다.

해설)

3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이사회 출석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시

이사회 소집청구시

해설)

34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식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주배정

공모

(협의의) 제3자배정

수의계약

해설)

35다음 중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통상의 신주발행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해설)

36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을 말하는 것은?

권리주

대행주

실기주

부진정주

해설)

3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회사 성립 후의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3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 중에서 대표적인 공익권이다.

이익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해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을 감사가 승인하여야 이익배당이 확정된다.

해설)

3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의 시작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이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효가 된다.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4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한다.

합병에 의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로 승계된다.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은 주식병합시 병합된 주식에 미치지 않는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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