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3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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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강-15강, 교재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는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사는 명예와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해설)

02다음 중에서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해설)

03회사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로 올바른 것은?

민법 → 회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상관습법 → 상법전 → 회사특별법령 → 민법

회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법

상법전 → 상관습법 → 회사특별법령 → 민법

해설)

04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

부채

주식

유한책임

해설)

05다음 중에서 자본금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고정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해설)

0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강행법규성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불관여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해설)

0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확정된다.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의 출자는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기관의 구성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해설)

0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본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그 업무집행기관이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해설)

0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특별이익

해설)

10주식회사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발기인의 결정방식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

발기인 3분의 2의 동의

출석 발기인 3분의 2와 전체 발기인 과반수 이상 동의

출석 발기인 과반수와 전체 발기인 3분의 1 이상 동의

해설)

11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서 금전출자의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가?

실권절차

주식인수절차

가장납입절차

변태설립절차

해설)

12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에 설립등기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창립총회 종결 후 1주간 내

창립총회 종결 후 2주간 내

창립총회 종결 후 3주간 내

창립총회 종결 후 4주간 내

해설)

1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하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설립해제의 소

설립부존재의 소

설립무효의 소

설립취소의 소

해설)

14상법상 1주의 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5,000원 이상

3,000원 이상

1,000원 이상

100원 이상

해설)

15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회사권리의 원칙

보유주식의 원칙

주주비례의 원칙

주식평등의 원칙

해설)

16다음 중에서 공익권에 속하는 주주권은 무엇인가?

명의개서 청구권

이익배당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신주인수권

해설)

17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인증권

비설권증권

요식증권

비문언증권

해설)

18주식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 내

3월 내

6월 내

1년 내

해설)

19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

창설력

추정력

면책력

해설)

20'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할 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준일

동의일

배정일

지정일

해설)

21모자회사간에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된 상호주는 얼마의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가?

1년 이내

6월 이내

3월 이내

1월 이내

해설)

22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주권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악의이며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주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취득이어야 한다.

해설)

23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출석주주 과반수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출석주주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해설)

24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합병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양도

이사의 선임

해설)

25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관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다음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소수주주

감사

이사회

법원

해설)

26다음 중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보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상

해설)

27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은?

회사채권자

주주

이사

감사

해설)

28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결의의 날로부터 1월 내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결의의 날로부터 3월 내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

해설)

29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선임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 총액 3억원 미만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자본금 총액 20억원 미만

해설)

30다음 중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해당하는 것은?

10년 이내

7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

해설)

31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부당대표행위

경업대표

표현대표행위

대표권 남용

해설)

32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에서 회사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추인권

철회권

개입권

해제권

해설)

33상법상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가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회 승인의 요건은?

이사 3분의 1 이상 찬성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이사 과반수 찬성

이사 전원 찬성

해설)

3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

5년

3년

2년

해설)

35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상

해설)

36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

대표이사

감사

대주주

총수

해설)

37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은?

감사

검사인

이사회

법원

해설)

38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신주 청약일

신주 배정일

검사인의 조사완료일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해설)

39다음 중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은?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해설)

40다음 중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소제기 기간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월 내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월 내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월 내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내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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