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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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5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15강과 교재(2015) 해당 범위, 워크북(2016) 제1～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회사는 영리목적으로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활동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재산은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격부인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02다음 중에서 1인 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성

사단성

영리성

법인성

해설)

03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권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 신용 등의 인격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해설)

04다음 중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해설)

05다음 중에서 인적회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많다.

금전, 현물, 노무, 신용출자가 모두 허용된다.

사원의 지위 교체가 자유롭다.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

해설)

06다음 중에서 자본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적립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해설)

07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상법에 규정이 없다.

1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

해설)

0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주식(株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액면주식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 주식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해설)

09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의 인수

주식인수대금 납입

설립등기

정관작성

해설)

1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성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불관여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해설)

1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주식명의개서절차

해설)

12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설립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절차

정관작성

해설)

13다음 중 우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해설)

14다음 중에서 주주의 자익권(自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해임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해설)

15주식회사는 설립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체없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가?

1개월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6개월 이내

해설)

16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17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는 장부(帳簿)를 무엇이라 하는가?

주식장부 (柱式帳簿)

주주장부 (株主帳簿)

주주명부 (株主名簿)

주식명부 (柱式名簿)

해설)

18주식회사성립 후 발행하는 주권(株券)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설권증권 (設權證券)

요식증권 (要式證券)

문언증권 (文言證券)

무인증권 (無因證券)

해설)

19상법에 따르면,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            )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乙회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            )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1%

5%

10%

20%

해설)

20甲이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乙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을 상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주주변경

명의변경

양도개서

명의개서

해설)

21다음 중에서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권 자체가 유효한 것일 것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것

양수인이 선의이며 무중과실일 것

양수인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해설)

22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변경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의 해임

해설)

23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출석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

총주주의 동의

해설)

24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정관에 소집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 소집지에 제한이 있다.

상법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설)

25다음 중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모자회사가 보유한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해설)

26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권대리행사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해설)

2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서면결의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로 한정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해설)

28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선임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해임

이사의 경업승인

해설)

29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된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무기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해설)

30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 의장선임권을 가진 것은?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법원

해설)

31상법상 주식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에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선임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중투표

복수투표

특임투표

집중투표

해설)

32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법원

해설)

33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된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이다.

해설)

34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자기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甲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업무상 배임

대표권 남용

월권대표

표현대표

해설)

35주식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종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종임사유는 무엇인가?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해설)

3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들간에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다.

해설)

37다음 중에서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추정성 법리

무인법리

면책법리

외관법리

해설)

38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인가?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표현대표이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에게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해설)

39甲은 A주식회사의 이사이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甲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해설)

4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설립무효의 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행사

해설)

41甲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상법은 甲을 이사로 보고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甲의 명칭은 무엇인가?

회장

명예회장

그림자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해설)

42주식회사가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할 때, 상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누가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가?

주주총회

감사

이사회

법원

해설)

43다음 중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의 도입

이익배당의 확대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 목적 달성

해설)

44A주식회사의 2018년 영업연도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이고, 2018년 7월 1일에 신주발행을 하고 신주를 인수한 甲은 8월 20일에 신주인수대금납입을 마쳤다고 하면, 甲은 언제부터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가? (이익배당과 무관함)

2018년 3월 1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8월 20일

2018년 8월 21일

해설)

45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5분의 1

30%

2분의 1

해설)

4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47다음 중에서 상법상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면 합병할 수 없다.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사채상환을 완료하여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해설)

48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로서 옳은 것은?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해설)

49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병시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방법은 상법상 공고뿐이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병무효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해설)

5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흡수합병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한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이전행위를 통해 승계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의 효력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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