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썸네일-사회복지정책론-계절-19-하계-N

2019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017년) 1~15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사회복지에 대한 범위적 관점과 복지의 차원 및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광의적 개념 - 복지대상 - 전체 국민

협의적 개념 - 복지방법 - 모든 공공적인 정책 및 활동

광의적 개념 - 복지방법 - 구체적인 복지정책이나 사업계획

협의적 개념 - 복지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수준의 향상

해설)

02기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개념 정의하는 입장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능적 관점은 여타 사회제도들과 사회복지제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다.

제도적 개념이란 기존제도와 구분되는 복지제도의 독자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잔여적 개념이란 복지제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시적 안전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해설)

03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일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정책영역에 포함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설정은 절대적 구분과 함께 행정 편의적 구분도 가능하다.

영국은 보건의료, 주택 및 교육정책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한다.

티트머스(R. Titmuss)는 시혜적, 재분배적, 경제적 및 비경제적 목적의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였다.

해설)

04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 중,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는 것은?

점증적 접근방법

계량적 분석기법

집단 토의

델파이 방법

해설)

05사회복지 정책대안형성의 일반적 특성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대한 정보비용이 소요되며 시간적 여유 및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다.

계층제적 장애와 조직할거주의 및 비 사회복지정책과의 갈등이 매우 크다.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나 평등의 공통되고 객관적인 비교척도는 풍부하다.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 절차적 합리성은 제고되나 공익은 저하될 수 있다.

해설)

06집단적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모형은 최적모형의 기본골격을 집단 내 의사결정에 유추 적용한 것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정책결정 형태 설명에 적합하다.

회사모형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직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엘리슨모형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적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해설)

07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결정모형 중,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정책결정과정의 설명에 도입하는 것은?

엘리트이론

공공선택이론

체계이론

신제도이론

해설)

08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전략설계 중,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 통계적 분석기법을 동원하며 허위적 관계 소거가 검증의 관건이 되는 것은?

사례 연구

비실험적 설계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해설)

09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그 원인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가치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온정적 간섭주의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실패 - X-비능률성

실업보험의 실업함정 - 도덕적 해이

부과식 사회보장 연금 - 자동안정장치 기능

해설)

10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중, 민간부문 사회복지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사회보험료

비공식부문 재원

해설)

11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원칙 중, 선별주의(선택주의)자들의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민 간 반목의 초래나 사회적 결속력 약화의 우려가 없다.

장기적 복지 총비용이 축소되고 행정관리비가 저렴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관점(제도주의)과 일치한다.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해설)

12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사회복지 수급에 보편적 권리(사회권)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득 및 자산조사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인구학적 조건

거주여부ㆍ거주기간

해설)

13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금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 시장에서 사회복지 수혜자의 이익을 잘 보호한다.

소비자 주권에 기초하여 수혜자의 효용을 제고한다.

현대 복지국가 사회복지 급여 형태의 대세이다.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현물주의보다 유리하다.

해설)

14마서스 비니어드 섬과 닉 부이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닉 부이치치는 보편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가 사용될 수 있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잔여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로 사용될 수 있다.

닉 부이치치는 연대를,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경쟁을 상징한다.

닉 부이치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마서스 비지어드 섬에서는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

해설)

15다음 중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베버리지는 열 개의 사회악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는 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적 위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해설)

16사회복지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연관이 있다.

사회권이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권을 관철하는 권력을 갖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해설)

17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은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은 매우 약하다.

사회보장은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보장은 사회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을 지향한다.

사회보장은 정치적 합의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18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시장의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제공에 따른 낙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위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계층화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높다.

해설)

19다음 중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자유주의보다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모두 낮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보다 계층화의 수준이 높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보다 탈상품화의 수준이 낮다.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 기준인 탈상품화는 불평등과 연관성이 없다.

해설)

20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노사정이 힘의 균형에 기반하여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법은 생활보호법이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잔여적 복지에 기반하고 있다.

해설)

2115강 강의에서 소개된 마리다(마르다+마리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마리다는 마리아와 가롯유다의 합성어다.

마리다는 조직가, 교육가, 정책가의 특성을 갖는다.

마르다는 의미만 아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마리다는 감성에 기반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해설)

22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 중 나머지 세 개와 관점이 다른 것은?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개개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울리히 백은 자본주의의 이윤을 위한 무한질주에서 위험의 원인을 찾았는데, 세월호 사건도 이와 연관이 있다.

해설)

23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보장의 위기는 시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원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르며 그 중에 자연재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해설)

24다음 중 한국의 사회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선별주의에서 제도주의로 완전히 바뀌었다.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이나 세모녀 자살사건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점차 관주도에서 거버넌스로 바뀌어 왔다.

해설)

25<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라는 책의 주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미국인들은 복지혜택이 백인남성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복지가 흑인들과 소통을 방해한다고 보아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이 잔여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유로 보수언론의 영향도 크다.

미국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잔여적인 복지를 도입했다.

해설)

26시장임금과 사회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노동력을 판매하여 받는 월급은 시장임금으로 볼 수 있다.

승차할 때 요금을 할인받는 것은 시장임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의 비율에서 스웨덴은 취업률이 높아 한국보다 시장임금이 사회임금보다 높다.

시장임금의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해설)

27다음 중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빈곤을 운명으로 보는 태도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가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자유주의의 입장과 연관된다.

가난의 원인이 나태와 부도덕으로 보는 관점은 빈곤의 책임이 사회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자유주의보다 강조한다.

해설)

28다음 중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보험은 영리가 주로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다.

민간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험의 가입은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해설)

29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정치와 무관하게 도입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산재가 급증했지만,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산업재해에 무관심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해설)

30다음 중 사회복지관련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큰 사회론은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민주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3의 길에서 제3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경쟁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시장을 통한 분배에 관심이 많다.

해설)

31지역복지계획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물질인가 권력인가.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와 취향

사회복지의 방향과 실천의 로드맵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해설)

32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대상중심이다.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사후대응이다.

단기적 사업 중심이다.

해설)

33정치의 삼각형을 참조하여 다음의 문제에 답하라. 학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인권교육을 잘 받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꺼렸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회사가 신뢰관계가 깊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설)

34다음의 언급 중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보장은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사회적 투자이다.

사회보장은 의존성과 복지병을 낳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따라서 사회복지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우선이다.

해설)

35오늘날의 빈곤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경쟁에 대한 관념이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라졌다.

한국에서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다.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자유주의 관점이다.

노동자들은 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36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입장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조직화가 용이하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사회권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설)

37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의료 민영화

생활보호법

공무원 연금

무상급식

해설)

38다음 중 한국을 설명한 것 중에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개인의 소득 비중에서 시장임금이 사회임금보다 높다.

한국의 대기업은 한 재벌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외칠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서유럽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에 비교해서 사각지대가 넓다.

해설)

39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동복지는 가족의 양육 기능을 국가가 지지, 보완, 대리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는 주로 청소년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해설)

40신자유주의의 국가 개입에 대한 생각으로 타당한 것은?

국가 개입은 경제성장에 매우 효율적이다.

국가 개입으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

국가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시장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일체의 국가 개입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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